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 밖 설치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 밖 설치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2163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
| 제안일 |
2018-03-30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27회 |
심사경과
| 위원회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8-04-03 |
2018-06-18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8-06-18 |
수정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8-06-29 |
2018-06-29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8-06-29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경기도의회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학교 밖 설치와 전문가로의 위원 구성 등 학교폭력 문제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국회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울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학교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공론장 마련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