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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발의의안

비합리적 접도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도로법」개정 촉구 건의안

비합리적 접도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도로법」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22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26-08-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2 대 - 393회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대한
공동발의 김진후 김철환 김해련 백승기 안계명 오진택 윤순옥 임유진 장민수 장송회 장태환 조명자 조병진 지영일 채명기 최수연 고찬석
찬성의원

심사경과

위원회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26-08-20
의결일 처리결과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원안파일
22. 비합리적 접도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 「도로법」 개정 촉구 건의안.hwpx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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