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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적 단속 방식 개선 건의안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적 단속 방식 개선 건의안
의안번호 2002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25-07-0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1 대 - 385회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장민수
공동발의 고은정 김동희 김재훈 김정영 김진명 문형근 박세원 유호준 장한별 최민
찬성의원

심사경과

위원회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25-07-08
의결일 처리결과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