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인 의원, 성남 판교저유소 시설 옆 수목장 설치 반대 결의안 대표발의

2023-12-18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인 의원(국민의힘, 성남6)은 6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에 ‘성남 판교저유소 시설 옆 수목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기인 의원은 “판교저유소는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중요시설인데, 옆에 수목장 예정지는 불과 400M 거리로 너무 가깝기에 추모객으로 인한 화재 위험도 등이 높아져 안전에 문제 발생 우려가 크며, 수목장 예정지 반경 1KM이내 거주하시는 석운동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 저하와 교통혼잡에 따른 기본권 침해 우려도 크기에, 성남 판교저유소 시설 옆 수목장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며, 이를 위해 국가와 경기도가 책임 있는 역할 및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대표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18년에 인근 공사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날린 풍등으로 발생한 ‘고양저유소 대형화재사건’을 예로 들며,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지금도 이러한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사고를 일으키고, 전체 사회시스템에 까지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일이야말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기본인 것이다”라고 말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재차 강조했다. 판교저유소는 고양저유소의 5배 크기로써, 수도권 유류 공급의 핵심시설이며, 총 205만 배럴을 저장할 수 있는 40기의 탱크와 84개의 출하대를 통해 하루 평균 44만 배럴을 출하하고 있는 국가중요시설이기도 하다. 본 결의안은 18일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안건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이기인 의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무분별 내사 막아야”

2023-11-27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16857  인천일보: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1619  서울뉴스통신: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44956  세계타임즈:http://www.thesegye.com/news/view/1065620544893095  경기매일:http://www.kg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416803

경기도의회 이기인 의원,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예산 증액’ 예고

2023-11-27

내외일보:http://www.naewoe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40815  경인매일:http://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427090  

이기인 의원,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예산 증액 예고

2023-11-23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인 의원(국민의힘, 성남6)은 20일(월) 인권담당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차원의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기인 의원은 도민 안전을 위해 제정된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주무 부서인 인권담당관을 상대로 “피해 유가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은 물론 경제적 어려움에 고통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기인 의원은 “조례 제정 전 인권담당관은 매년 법무부 산하 약 10여 곳의 범죄피해자센터에 개소당 2천만 원씩 정액 예산을 교부하는 사업이 전부였다”라며 “이제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조례안이 지난 10월에 제정되다 보니, 본예산 수립 시기와 맞지 않아 관련 예산이 의회에 제출되지 못한 것을 이해한다.” 며 “유가족들이 처해있는 경제적 고통은 지금 이 시간에도 실존하고 있는 어려움인 만큼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고, 최소한 법무부가 지급하는 구조 구급금 수준의 지원이라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본예산 심의 시 위원회와 집행부를 설득해 관련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외에도 이기인 의원은 자치행정국을 상대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징계를 받은 공직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혈중알콜농도 0.2%를 넘은 사례가 다수 있음에도 대부분 감봉, 정직 등 경징계에 불과해 더 이상의 솜방망이 처벌, 내 식구 감싸기식 징계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년 전 개정된 인사혁신처의 복무규정에 맞추어 단 1회의 음주운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기인 의원은 또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기도 인사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등에 대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들어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행정사무감사권의 범위 안에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공개법이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집행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의원들이 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한 권한이지, 민원인이 제기하는 일반 정보공개청구의 권리와는 다르다”며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이에 안전행정위원회는 23일까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공개법으로 제출 거부된 감사 자료를 다시 제출 받기로 결정했다.

이기인 의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무분별 내사 막아야

2023-11-20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인 의원(국민의힘, 성남6)은 17일(금) 안전관리실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 내사 업무 처리가 매우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 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2020년 경기도 특사경은 ‘사건 수리 및 내사 처리 지침’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특사경의 내사 착수와 지휘에 있어 특사경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규정해 개별 수사관의 자의적인 내사 착수를 금지하고 유형별 수사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도이다. 이기인 의원은 위 지침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특사경을 상대로 자료를 요구했지만 특사경 측은 ‘내사가 종결된 사건 등은 자료가 부존재 하고 수사 지휘 사항도 관련 근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그러나 위 지침 상 수사가 종결된 내사 자료는 25년 동안 특사경이 편철·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내사 착수에 대한 근거는 지침에 첨부된 ‘별지별표’에 기록하게 되어 있다. 해당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한 행정사무감사권, 조사권에 의해 제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기인 의원의 입장이다. 이 의원은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면 특사경의 내사가 지침 상 명시된 원칙(내사 착수의 근거 기록, 익명 제보 내사의 금지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며 “지침을 제정해도 단지 선언적 의미에 불과할 뿐, 투명하지 못한 내사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특사경은 제한 없이 수사권을 갖는 일반 사법경찰관과 다르고 직무 범위도 제한적이다. 이를 망각하고 지금처럼 의회의 감시 감독도 거부한 채 내사 착수에 대한 근거 기록 없이 권한을 가진 상급자의 전가의 보도 식으로 활용되면 사법체계 질서의 파괴와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외에도 이기인 의원은 경기도의 재난관리기금 적립 현황을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가 적립한 재난관리기금은 총 2,878억5천4백만원이다. 이 중 의무예치금 2,035억3천만원을 빼면 사용 가능 기금은 843억2천4백만원 뿐이다. 이기인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2019년 재난취약 시설 지원 등에 투입된 870억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라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비율 상향과 같은 충분한 재원 확보를 촉구하기도 했다.

경기도의회 의원,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초기 대응 부실 지적

2023-11-17

아시아뉴스통신: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2848765 내외일보:http://www.naewoe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32819 매일시사통신:http://www.msisanews.kr/h/contentxxx.html?code=newsbd&hmidx=9&idx=219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