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문화체육관광국 성과지표(KPI) ‘신뢰성’ 의문 제기

2025-06-20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58448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공연예산의 절반 이상 남부, 북부 도민은 소외됐다"

2025-06-20

아시아뉴스통신: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3043134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58316서울뉴스통신: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26717

오석규 의원, 문화체육관광국 성과지표(KPI) ‘신뢰성’ 의문 제기... 지표 항목 설정 및 자문단 구성 등 개선 시급

2025-06-17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6월 13일 열린 2024년도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결산심사에서 성과지표(KPI) 관리체계의 신뢰성과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오석규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의 성과지표(KPI) 설정과 달성율을 살펴보면, 수혜자 수와 이용률이 뒤섞인 지표로 실적을 평가하고, 실사용이 낮은 사업도 KPI 달성률이 100%로 표시된다면 도민의 눈높이와는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오석규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성과지표 경우, “동일한 사업임에도 어떤 자료에는 이용자 수(명)에 대한 평가 항목으로 지표가 설정돼 있고, 또 다른 자료에는 이용율(%)에 대한 지표로 각각 제출”되어 지표 관리 부실함을 지적했고, 경기콘진원의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의 집행률은 90.2%에 불과하여 기관 내 사업 중 최저 집행율 수준인데, 문체국의 성과지표 KPI는 100% 달성으로 보고됐다. 오 의원은 “성과지표의 중요도에 비해 설계부터 공공 사업과 도민 편익 강화가 아닌 부서 달성에 중점을 두고 설계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는 시스템의 왜곡이며, 결과적으로 도민 대상 사업의 실질 효과가 축소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성과지표 설정 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오석규 의원은 “부서의 성과지표 타당성 검토를 맡은 외부 전문가는 단 한 명, 단 1회 자문, 자문 수당은 10만 원에 불과하다”며, “전문성과 다면성 확보를 위한 외부 전문가 구성이 사실상 무력화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비엔날레 등 연도별 대형 행사의 변수가 지표에 반영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오석규 의원은 “연간 문화행사 일정에 따라 지표 수치가 급변할 수 있는데, 변인이 반영되지 않으면 성과지표는 현실을 왜곡하는 도구가 된다”며, “예측 가능한 지표 설계와 변동 변수 입력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광지 조성 관련 예산 집행에 대해서도 “시설을 조성하는 것보다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유입됐고 지역경제에 기여했는지가 더 중요한 지표”라며, “형식보다 실질 중심의 평가지표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은 “성과지표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실사용 중심의 평가모형으로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경기도의 성과지표(KPI)는 단순한 평가 도구를 넘어, 조직의 목표 달성, 정책 효과성 제고, 인사관리의 공정성, 예산 집행의 효율성, 책임 행정 실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KPI는 인사고과와 성과급 등 보상체계에 직접 반영되며, 경기도 행정의 투명성과 혁신, 그리고 도민의 신뢰 확보에 중요한 기반이 된다. 오석규 의원은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지표부터 현실과 맞닿아야 한다. 다양한 전문가 참여와 숙의 과정, 예정된 변인 반영, 도민 편익(체감) 성과지표 수립과 실사용 기반 설계 등 지표의 재설계와 고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석규 의원, 공연예산의 절반 이상 남부...북부 도민은 소외됐다

2025-06-16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6월 13일 열린 2024년도 결산심사에서 경기아트센터 공연 예산이 남부권에 집중돼 있는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경기북부 도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한 공연 분산 편성과 중장기적으로 북부 거점시설 확충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아트센터 공연은 대부분 수원 인근 남부권 도민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경기북부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해당 공연을 관람하기 어렵다”며 “이는 명백한 문화 복지의 지역 격차이자 문화 향유권의 불균형”이라고 강조했다. 경기아트센터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체 공연전시 사업비 155억 원 중 내부시설 이용 예산은 약 77억 원으로 전체의 49.6%를 차지했다. 특히 본부공연전시사업(94.6%), 국악원공연사업(100%) 등 대부분이 아트센터 내 공연장 중심으로 편성돼 있으며, 공연은 주로 대극장·소극장·국악원 등 남부권 소재 시설에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북부권 지자체 내 문화공간은 공연 인프라가 부족한 데다, 아트센터와의 물리적 거리로 인해 접근성까지 제한돼 있다”며 “도민 전체를 아우르는 문화정책이라면 북부권 공연 편성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북부 거점 공연시설 설립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오 의원은 경기북부 도민 문화향유권 강화를 위한 3단계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찾아가는 문화예술 사업, 공동주택 순회 공연, 우리동네 국악콘서트 등은 북부권 편성을 확대할 수 있는 대표적 예산 항목”이라며 “기존 사업에서의 경기북부 문화예술공연 사업 확대 편성을 주문했고, 둘째, 경기북부의 공연시설(의정부예술의전당 등)에 경기아트센터의 공연사업을 북부 공연시설 활용하는 안을 제안했고 셋째, 장기적으로 경기북부에도 경기아트센터 북부 공연장 건립안”까지 경기북부 도민 문화향유권 강화를 위한 3단계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김상회 경기아트센터 대표는 “북부권 공연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북부지역 예술시설과의 협업, 프로그램 분산 편성, 순회 공연 확대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오석규 의원은 “경기북부 도민도 도민이다. 문화 향유 기회는 물리적 거리나 지역의 인프라에 따라 차별받아선 안 된다. 공연 예산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편성 구조를 재검토하고, 북부지역에 실질적인 공연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지역 도의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장암역 운영비 문제 해결 위해 공동 대응

2025-04-29

경기도의회 김정영(여성가족평생교육, 국민의힘·의정부1), 이영봉(안전행정, 더불어민주당·의정부2), 최병선(경제노동, 국민의힘·의정부3), 오석규(문화체육관광, 더불어민주당·의정부4) 도의원은 지난 4월 22일과 25일 의정부시 교통국 관계자들과 연이어 만나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 사업의 핵심 현안인 102정거장(장암역) 운영비 부담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협의는 서울교통공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암역이 섬식 승강장으로 변경되고 역사 신축이 결정됨에 따라, 향후 장암역의 관리 및 운영 주체를 놓고 서울교통공사와 의정부시 간에 발생하는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의정부시는 이 자리에서 “장암역 운영 비용을 서울교통공사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최초 계획 수립 시 운영비 부담 주체 명시 누락, 장암역 부지 및 차량기지 소유, 운영 책임을 근거로 경기도와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상을 촉구했다. 특히, 경기도에 “▲서울시의 기피 시설 운영 책임 전가에 대한 직접적인 협상 요구 ▲7호선 연장 구간의 부분적인 단선 구간 문제 해결 및 향후 복선화 대비 건의” 등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이영봉 도의원은 “장암역 운영비 부담을 시·군에 전가 시도에 대해 경기도의 명백한 ‘책임 회피’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의정부시 도의원들과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고, 시민사회단체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지역 사회 여론 수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치권과의 협력을 통해 장암역 운영비 문제 해결 및 시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에 매진할 것”을 약속했다. 김정영, 최병선 도의원은 “경기도가 초기 구상 단계에서 운영비 분담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장암역 부지와 인접한 차량기지가 서울교통공사 소유이며 운영 책임 또한 그들에게 귀속됨”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두 의원은 “이 문제는 광역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원만한 타결과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對) 서울시 협상”을 촉구했다. 덧붙여,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도정질의, 5분 발언 등 다각적인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지속하고, 지역 사회 공론화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7호선 연장 구간 단선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오석규 도의원은 “ 서울시가 도봉차량기지 입지로 인해 서울시민들의 철도대중교통을 위해 의정부시와 시민이 불편을 감수했으며, 최초 간이역 규모의 장암역 설치를 결정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장암역 신축역사 운영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의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 향후 7호선 연장 도봉산~옥정역 구간의 단선 운행으로 인해 발생할 의정부시민들의 이용 불편 등을 언급하며, 지역구 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건의하여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 지역 도의원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문제 해결의 동력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의정부 시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을 공동의 목표로 삼고 있음”을 강조했다.

오석규 의원, 의정부시장애인복지관 노후 시설 확인 및 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점검

2025-04-21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지난 17일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의정부시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하여 관내 장애인의 복지관 이용 편의성 강화와 확대를 위한 현안 청취 및 현장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 점검 및 회의를 주도한 오석규 의원은 “장애인은 보호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행·재정적 뒷받침의 한계로 원활한 시설 개선 및 최적의 환경 조성 등 지원이 어려워 다수의 장애인분들의 복지관 이용이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라며 “복지관 설립 취지에 맞게 의정부시에 거주하고 있는 더 많은 장애인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성 강화와 확대를 위한 노후 시설 개선, 안전을 최우선한 환경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석규 의원은 “장애인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재활운동센터의 운동 기구들의 대부분이 노후화되고 부분 파손된 기구들이 있어 안타깝다.”며 시설 개선에 공감을 표하고, “장애인 재활운동 관련 신규 기구 도입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화소외계층인 장애인들을 위한 문화행사 공간인 3층 강당도 노후화되어 시설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의정부시 관내 장애인분들의 이용편의 강화를 위해 시설 개선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이날 오석규 의원은 복지관 시설 곳곳을 돌며 시설들을 점검하고, 복지관 관계자들의 애로사항과 주요 현안 청취, 재활운동 기구 시연 등에 참여했다. 특히, 복지관 부설 주간이용시설을 방문하여 “전용차량 부족 및 이동편의 제공이 제한적이라 장애인의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있다.”는 현안을 청취하며 “경기도 복지시설 차량 지원 사업에 더욱 관심을 가지겠다.”고 화답했다. 이어서 지역구 이재강 국회의원과 함께 배식 봉사를 함께 하며 장애인들의 생생한 고충과 복지 현안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오석규 의원은 평소 장애인가족과 활동가에 대한 지원에 관심을 가지며, ‘(사)한국장애인부모회의정부시지부’와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의정부시지회’와도 지속적인 소통과 지원 관련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