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2025 경기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 참석

2025-07-04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3일,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에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함께 걸어온 20년, 이웃과 함께한 10년, 도약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대회에는 경기도 각 시군의 위원과 관계자 600여 명이 모였다. 이들은 협력의 성과를 공유하며 지역 복지의 새로운 전환과 도약을 다짐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주민, 민간 단체, 공공기관, 법인 등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는 조직이다. 복지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발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돌봄과 복지 서비스를 설계·실행하는 생활 밀착형 민관 협력 네트워크로 자리매김했다. 최만식 의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에 맞는 맞춤형 복지 방안을 실천하는 든든한 현장 중심 네트워크”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지역사회 혁신의 핵심 축이자, 모든 구성원이 참여와 책임을 공유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협의체가 지닌 현장성과 유연성은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필수적인 동력”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 전역에서 지역 특색에 맞춘 돌봄과 복지 혁신을 선도하며, 민관이 함께하는 협력 생태계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는 시 협의체 20주년과 동 협의체 10주년이라는 중요한 이정표를 맞았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 발전을 위한 현장과 정책 간 협력 의지를 다지는 기회가 되었다.

최만식 의원, 특수교사에게 떠넘긴 ‘늘봄’의 민낯 고발

2025-06-27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7일,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늘봄학교’ 제도 이면에 가려진 특수교사의 업무 현실을 고발하고,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의 시급한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가 주도한 초등 돌봄 정책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 안에서 돌봄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최만식 의원은 늘봄학교에 대해 “‘퍼블릭 케어를 표방하지만, 실상은 학교 현장을 철저히 외면한 채 미사여구로 포장된 망작”이라며 거센 비난을 퍼부었다. 도입 초기 당시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늘봄학교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채 2024년 1학기부터 전국 1,200여 개 초등학교에 시범 운영했다. 교육 현장과 사전 협의도 없이 졸속 추진한 결과는 당연했다. 교직원들은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에 시달렸고, 교육활동 침해 문제까지 불거졌다. 교육부는 뒤늦게 ‘교사 업무 전면 배제’를 공식 방침으로 정하고, 『2025 늘봄학교 운영 길라잡이』와 『2025 특수교육 운영계획』에 이를 명시했으나, 정작 2025년 시행방안에는 “장애학생 맞춤 지원은 교육청 특수교육 부서에서 추진”한다는 모호한 문장이 삽입되어, 특수교육과와 늘봄 전담 부서 간 책임 공방을 유발했다. 업무 이관을 둘러싼 갈등은 특수교사와 늘봄 인력 간의 충돌로까지 번졌다. 최 의원은 “교육부의 부실한 안내와 무성의한 행정으로 특수교육 현장은 비난과 불신, 상처가 얽힌 격렬한 충돌의 장으로 변질됐다”면서, “그 피해는 특수교육 학생들에게 전가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명확한 업무 분장 지침의 신속한 배포를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오직 경기도교육청만이 특수학급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여전히 특수교사에게 맡기고 있는 유일한 사례라는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나머지 16개 교육청은 특수학급의 늘봄 업무 또한 늘봄지원실이 전담하도록 조치한 상태다. 최 의원은 “특수교사는 교사입니까, 교사가 아닙니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강한 문제의식을 표명했다. 특수학급의 행정업무 주관 부서를 특수교육과에서 지역교육정책과로 이관하고, 2025학년도 2학기부터는 특수교사가 늘봄 관련 행정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요구다. 끝으로 최 의원은 “‘늘 봄처럼 따뜻해야 할’ 늘봄학교가 특수교육 현장에서도 그 이름처럼 따뜻한 제도로 자리 잡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서,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제도 개선과 행정 조치를 주문했다.

최만식 의원,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석..."가능성 실현하는 도전의 무대"

2025-06-27

서울뉴스통신: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30054아시아뉴스통신: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3047584

최만식 의원, "교사 보호장치 없는 상태서 체험학습 예산 확대는 위험"

2025-06-27

서울뉴스통신: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29000아시아뉴스통신: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3046101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하이러닝 플랫폼 본예산서 탈락, 추경으로 밀어붙이기?"

2025-06-27

아시아뉴스통신: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3045559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19억 들인 道교육청 홈페이지 개편... 이용자 불편만 가중"

2025-06-27

아시아뉴스통신: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3045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