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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의원, 경기도 평생학습 정책 재설계·작은도서관 진흥 책무 이행 촉구

등록일 : 2026-11-18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15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7일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평생학습 정책의 방향성 부재와 작은도서관 진흥 책무 소홀을 지적했다.

 

김명숙 의원은 “평생학습은 5060 정책도, 특정 계층 지원 정책도 아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도민의 성장을 설계하는 정책”이라며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23~2027)에 부합하는 경기도 차원의 로드맵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31개 시군의 평생학습 사업이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며 “사업은 굉장히 많지만 생애주기별 철학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중장년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의 생애주기별 로드맵을 수립하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도 생애주기별로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참여 인원 중심의 성과관리 방식도 전면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서관에 대한 질의에서는 2027년도 본예산안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노후시설 개선,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 주요 사업 예산이 전액 미반영된 점을 짚으며 “도서관 서비스의 공공성은 누가 책임지는가”라고 반문했다.

 

김명숙 의원은 작은도서관의 발전 과정과 2012년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정 취지를 짚으며 “도서관은 도민의 독서문화 향유와 교육·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 인프라”라며 “진흥법은 예산이 있을 때만 적용하는 선언적 법률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군 자체 추진 전환에 따른 지역 간 서비스 격차와 사업 일몰에 대한 영향 분석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광역 차원의 도서관 건립사업을 특별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로 대체하는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끝으로 김명숙 의원은 “예산 지원은 수단이고, 작은도서관 진흥은 법적 책무”라며 “경기도서관에서 사업 일몰에 따른 문제와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사전에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예산부서에 사업 지속의 필요성을 설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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