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분 의원, 수의직 인력난, 충원보다 ‘떠나지 않는 구조’ 만들어야
박옥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17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축방역 최전선을 담당하는 수의직 공무원의 인력 부족을 지적하고,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도내 31개 시·군의 수의직 공무원이 2022년 64명에서 올해 6월 49명으로 15명, 23.4% 감소했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신규 임용자는 18명인 반면 퇴직자는 44명에 달했다. 부천·동두천·안산·구리·연천·가평 등 6개 시·군에는 수의직 공무원이 한 명도 없다.
박 의원은 앞서 동물위생시험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수의직 인력난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당시 수의직 공무원이 7급으로 임용된 뒤 10년 이상 같은 직급에 머무는 사례가 있고, 상위 직급 자리도 부족해 승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자격과 높은 업무 강도에 비해 보수 수준도 낮아 인력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방역과 검사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장기간 승진이 어렵고 보상도 충분하지 않다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수의직의 전문성과 책임에 걸맞은 보수와 승진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결원을 채우는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사람이 계속 떠나는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보수체계와 승진 여건, 근무환경을 함께 개선해 수의직 공무원이 장기간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공중방역수의사도 줄어 현재 도내 인원이 24명에 그친 점을 지적했다. 수의직이 없는 시·군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초동대응과 전문 방역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체계도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과천 경마장 이전의 실현 가능성과 재정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부의 스마트축산 지원 축소와 사업 개편에도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전국 최초 스마트축산 기술실증센터의 성과가 실제 농가에 확산될 수 있도록 후속 지원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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