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국산 조사료 확대한다면서 생산예산은 없애나”... 일률적 일몰 지적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2)은 1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산 조사료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관련 생산기반 지원사업을 일률적으로 감액·일몰하는 예산 편성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성태 의원은 “수입 조사료 의존도를 낮추고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려면 양질의 국산 조사료 생산과 유통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그런데 정작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비 지원사업을 없애는 것은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일리지 제조비와 종자비, 생산 기계·장비 등은 국산 조사료 생산 과정에서 서로 연결된 기반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어느 한 부분만 떼어 일몰시키면 결국 생산 현장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성태 의원은 군부대 유휴지와 간척지, 하천변 등 약 1,018㏊를 활용한 조사료 생산과 수입 대체 효과 등을 담은 자료도 언급하며 “단순히 생산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축산농가의 사료비가 얼마나 줄었는지까지 성과를 따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산 조사료 정책은 생산량 확대뿐 아니라 품질 향상과 생산기반 확충, 가공·유통까지 함께 가야 실제 농가의 경영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기도가 마련하는 조사료 생산·지원 계획에도 이런 현장의 연결 구조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성태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면 사업 규모를 일부 줄이는 것은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필요한 사업 자체를 없애버리면 나중에 다시 살리는 것은 훨씬 어렵다”며 “일률적인 일몰보다 사업별 필요성과 효과를 따져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성태 의원은 “국산 조사료 확대를 이야기하면서 생산기반 예산을 없애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축산농가가 국제가격과 환율 변동에 덜 흔들릴 수 있도록 국산 조사료 생산·유통 기반을 꾸준히 유지하고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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