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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현 의원, “도비는 제때 쓰고 성과는 도민이 체감해야”

등록일 : 2026-11-18 작성자 : 언론팀 조회수 : 17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7일(화)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대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려동물 동반 여가시설의 도비 집행과 축산악취 저감사업, 사료 검사 결과 공개 등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추진 실태를 점검하였다.

먼저 유 의원은 파주, 포천, 가평에 캠핑장과 산책로를 조성하는 반려동물 동반 여가시설 사업을 짚었다. 총 60억 원 가운데 도비 30%인 18억 원이 교부되었으나, 대상지 선정 1년 4개월 뒤인 2026년 6월에야 실시설계가 시작되었고 2025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에서도 ‘매우미흡’을 받았다. 유경현 의원은 “예산을 줄이는 때일수록 이미 나간 도비가 제때 쓰이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설계를 마친 뒤 공정에 맞추어 도비를 나누어 교부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변희정 반려동물과장은 교부 방식의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어 유 의원은 축산악취 저감사업의 성과 관리를 질의하였다. 이 사업은 악취 저감시설 설치와 컨설팅을 지원하며, 2025년 참여 농가의 86%가 만족하였다고 보고되었다. 유경현 의원은 사업의 목적이 인근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인데도 성과 자료에는 참여 농가의 응답과 민원 건수만 있다며, 사업 전후 주민 체감 조사나 악취 측정 자료가 있는지 물었다. 유 의원은 “악취 저감의 성과는 시설을 몇 곳에 설치했느냐가 아니라 주민이 얼마나 덜 불편해졌느냐로 판단해야 한다”며 주민 체감을 성과지표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사업 전후 악취를 측정한 자료는 아직 없으나 앞으로 성과관리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유경현 의원은 사료 검사가 반려인이 체감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유 의원은 “소비자가 모르면 문제가 된 사료를 또 유통하고 먹이게 된다”며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내용의 공개, 정부와 서울시 등 검사 기관 간 협업을 요구하였다. 이강영 국장은 회수·폐기 명령 사실을 시군에 문서로 알리고 있으며 도민에게도 알리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마지막으로 유경현 의원은 “재정이 어려운 때일수록 교부한 도비가 제때 쓰이는지 점검하고, 사업의 성과는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여가시설 3개소의 실집행과 공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악취 저감의 주민 체감을 성과지표에 반영하며, 사료 검사 결과를 반려인에게 알려 줄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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