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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7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도박 및 마약 문제, 미흡한 학교폭력 사후 관리 등 경기 교육행정의 사각지대를 집중 점검했다.

이날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확보한 ‘청소년 도박 및 마약류 사범 검거 자료’를 근거로, 올해 불과 9개월 만에 경기 남부 지역 만 13세 이하 도박 사범이 50명, 마약 사범이 5명에 달하는 심각한 현실을 밝혔다.

김 의원은 "교육청이 학생 도박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사 기관에서 발견한 위기 학생들조차 교육청 지원 및 전문 기관으로 온전히 연계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예방 예산은 2년 만에 9배 넘게 증액되었음에도 정작 도박 경험 학생을 전문 기관으로 연계하는 예산은 오히려 3분의 1로 삭감된 모순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학생 정서 및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뼈아픈 지적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도내 학생 자살이 51명에 이르고, 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 15,566명 중 약 3,400명이 학부모 미동의 등의 사유로 전문 기관 연계에서 누락된 실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포천, 부천, 화성, 오산 등 일선 학교의 특수교육대상 학생 사안에서 동선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가 지연되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지난 5월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이른바 ‘야차룰(격투기 규칙을 모방한 강제 싸움)’ 사안과 관련하여, 사건 발생 한 달 후에도 가·피해 학생이 같은 학급에서 생활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교실 내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분리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올해 9월 기준 도교육청 행정심판 청구 975건 중 771건이 학교폭력 관련 사안일 정도로 과열된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일부 변호사들이 교육지원청이 발급한 심의위원 위촉장을 도용해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 등으로 부당 광고하는 실태를 고발하며, 학부모들의 오인 피해를 막기 위해 위촉 단계부터 교육청 차원의 엄격한 관리 감독과 점검 기준이 시급함을 피력했다.

이에 채열희 제2부교육감 직무대리는 “학생들의 도박 및 마약 사안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각별히 더 신경 쓰겠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실효성 있는 연계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선희 의원은 질의를 마치며 “보호받고 교육받아야 할 어린 학생들까지 심각한 위기에 노출되는 충격적인 현실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며, “도내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이 온전히 조성되도록 의정활동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빈틈없는 학생 위기 대응망 구축 및 학교폭력 심의의 공정성 확보, 현장 중심 교육행정 정착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261118 김선희 의원, 부실한 학생 안전망 강력 비판 “만 13세 이하 마약·도박 급증하는데 교육청은 깜깜이”.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