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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이하 여가교위) 김용성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1월 12일(목) 열린 경기도 여성가족국 대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아동·여성시설 호봉제 정상화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수급 및 운영 실태 ▲비영리민간단체 지도·점검의 구조적 관리 부실 등 핵심 현안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먼저 김용성 위원장은 도내 아동복지시설과 여성폭력방지시설의 불합리한 보수 체계를 집중 질타했다. 경기도가 호봉제를 도입하면서도 시설장·센터장의 경력을 전체 사회복지 경력의 70%만 인정하도록 설계하여 제주와 서울과 비교해 경기도 시설장 급여가 연간 600만~1,000만 원 가까이 적고 실무자보다 처우가 불리해지는 '책임-보수 역전 현상'을 겪고 있다며 조속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도내 장애영유아 보육 인프라의 지역별 불균형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 내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20개 시·군 22개소(현원 681명)에 그치고 있으며, 가평·과천·광명·평택·의정부 등 11개 시·군에는 단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김 위원장은 "거주지에 따라 장애아동이 원거리 통학을 강요받거나 전문 보육을 포기하는 심각한 돌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미설치 11개 시·군의 신규 설치를 유도할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여성가족국 소관 비영리민간단체의 사후 관리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최근 3년간 지도·점검 결과 매년 점검 대상의 30~40% 이상이 '사무실 부존재', '대표자 연락두절' 등 실체가 없는 유령 단체로 적발되고 있음에도, 2025년 적발된 16개 단체 중 2026년 9월 말까지 직권말소가 완료된 건수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박연경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61112 김용성 여가교위위원장, 여성가족국 행감서 여성.아동시설 처우 개선,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확대 강조 (1).jpg 261112 김용성 여가교위위원장, 여성가족국 행감서 여성.아동시설 처우 개선,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확대 강조 (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