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김옥순 의원, 도시재생사업 집행률 저조 지적…불용·이월 최소화 위해 도의 적극 행정 필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3일(금)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제384회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집행 부진을 지적하고 불용 및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근린재생형(73.8%) ▲우리동네살리기(22.6%)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39.3%)의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매우 저조하다”며, “특히 의왕시가 포함된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전체 예산의 약 75%가 이월되어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용·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군과의 적극적인 협업과 행정절차 간소화 등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사업 초기 단계부터 활성화 및 집행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중간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공유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시재생사업은 다년도 사업으로 주민설명회, 건축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향후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균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도와 시·군 간 긴밀한 협력과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