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21일 제37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에는 지역축제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바가지요금 근절 방안과 안전관리 강화 등이 담겨 있다.

올해 초부터 진해 군항제, 남원 춘향제, 함평 나비축제 등 지역축제에서 양도 적고 부실한 음식이 고가에 판매되어 지역축제 바가지요금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촉발되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86개 문화관광축제를 대상으로 ‘착한 가격 캠페인’을 추진 중이며, 괴산군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경우는 황대호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번 개정조례가 전국 최초이다.

개정조례는 경기도 지역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자문 기능에 지역축제 안전관리와 지역축제 공정가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경기도 지역축제평가단의 운영에 있어 콘텐츠, 조직역량, 공정가격 및 물가, 안전관리 체계, 지역사회 기여 등을 평가항목으로 규정하여 지역축제의 공공성을 높였다.

또한 도지사가 지역축제에 지원한 예산과 관련하여 확인·검사 후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축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아울러 도지사의 지역축제 예산 지원에 있어 지역축제가 공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가격 방지대책 수립 등 특정 항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축제에서 과도한 가격 책정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경우 도지사는 지원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도록 규정했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올해 지역축제 바가지요금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의 부실·방만운영 등 사회적 논란이 촉발되며 공정가격 및 축제 운영에 있어서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과 요구가 높아졌다”고 진단한 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모두가 상생하는 지역축제의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며 본회의 의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황대호 부위원장은 최근 열린 소례포구축제의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지역축제의 육성·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지속 가능한 지역축제, 성공하는 지역축제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바가지요금 근절로 공정물가를 관리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지역축제 전반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수선결과제다”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황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사전예방책과 사후통제책을 동시에 마련한 만큼 바가지요금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한 뒤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명품 지역축제를 만들고, 도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하기 위해 조례 시행 이후의 후속대책 추진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경기도 지역축제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와 전 국민적인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