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더민주, 용인5)은 10일 공정국과 인권담당관실을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정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적극적인 단속과 체납관리단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김용찬 의원은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러운 틈을 이용해 일부 투기세력들이 부동산 가격을 띄워 시세차익을 얻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 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동산 시장 가격의 안정을 위해 투기 세력과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에 대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쓸모 없는 땅을 대량으로 매입해 부동산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수십 배의 이득을 남기고 매각하는 사기성 부동산 매매행위와 각종 거래 시 현금으로 결재하면 일정액을 할인해 주는 거래에 대해 탈세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체납관리단 운영에 대해 “체납 징수액이 2017년에는 1,550억원, 2018년에는 1,600억원이었으나, 체납관리단 운영을 시작한 2019년에는 징수액이 1,108억원으로 감소했다”며, “약 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징수액이 줄어든 것은 사업 실효성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인 만큼 담당부서에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부터 13일까지는 11개 소방서를 방문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16일에는 소방재난본부와 소방학교, 17일에는 균형발전기획실과 북부소방재난본부 등을 대상으로 1년간의 사업 추진 사항과 예산 집행 내역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