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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더민주당 제57차주간논평,외국인 재난기본소득지급방침과적극 교육행정촉구관련

등록일 : 2020-04-21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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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당초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외국인 가운데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에 대해 차별 없이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기로 한 경기도의 결정을 환영하고 조례개정 등을 통해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원에 만전을 다할 것이다.

지난 3월 24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시행 발표 시, 지급대상을 경기도민으로 한정함에 따라 외국인들은 영주권이 있고, 세금을 내고 있음에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당시 집행부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이 속도를 요하는 긴급 사안이라 세부검토와 논란으로 시간을 지연시키기보다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이주민단체와 여성가족부 등의 지원요청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지원여부를 재검토해왔고, 이번에 드디어 전향적인 결정을 내렸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내국인과의 연관성,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및 영주 가능성이 높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책무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고, 영주권자는 지방선거투표권, 주민투표권 등 주민으로서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시회에서‘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켜 이주민 중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다.

코로나19라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사태를 맞아 각국에서 이민자, 소수민족 등에 대한 혐오의 언행이 만연하는 가운데 경기도의 이런 결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성취한 관용과 연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 확대 방침이 갖는 의미에 깊이 공감하며 1,37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여 의회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조치들을 수행하는 데 만전을 다할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성취한 가치들이 굳건해지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을 적극 희망한다. 끝.

2020년 4월 21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코로나19로 인해 급변하고 있는 교육환경에 맞춰 적극적으로 교육행정에 나설 것을 경기도교육청에 촉구한다.

또한 학교급식비 미집행예산을 활용해 개학연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농산물 구입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시행을 제안한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학은 연기됐고, 이로 인해 원격수업이 도입되어 학생들은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 디지털 기기 등을 이용한 수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가까스로 개학을 한다고 해도 원활한 수업 못지않게 학교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활동들도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급변하고 있는 교육환경에 맞춰 일선 학교현장에서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일례로 지난 9일(목)부터 시작된 원격수업에서 스마트폰이 있는 가정에는 노트북이나 테블릿PC 등의 지원을 제외한 것은 디지털기기의 실태를 무시한 처사라는 원성을 사고 있다. 스마트 폰의 경우 화면이 작아 오랜 시간 원격수업을 듣기에는 부적합하고, 테블릿PC나 노트북에 비해 학습능률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 학교의 교실에는 와이파이가 설치되지 않아 교사들이 쌍방향 수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의 방침만 이야기할 뿐 마땅한 대안책을 내놓는데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리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열화상 카메라 경우에도 여전히 예산부족을 내세우면서 학생 수 600명 이상의 학교에만 지원을 결정하여 경기교총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발을 사기도 했다. 개학 이후 학생들의 바이러스 전염을 막기 위한 책 소독기 구입은 학부모들의 절실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세계가 달라져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인류는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형성된 뉴노멀(새로운 표준)에 적응해야 한다. 교육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학교와 교육계도 예외는 아니다.

급변하고 있는 교육환경의 중심에서 경기도교육청은 사령탑이 되어 변화의 물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하여 변화를 추동해야 한다.

경기도가 재난기금 등을 활용하여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경기도교육청도 기존의 수동적이고 관료적인 관행의 틀을 벗어나 변화된 교육환경에 맞춰 대응할 필요가 있다.

각급 학교가 개학이 연기되면서 급식중단으로 농산물 납품 농가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급식이 중단돼 미집행된 학교급식비 예산이 4월 현재까지 1천7백9십억원 정도가 된다. 미집행 학교급식비를 활용하여 개학연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농산물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활용하게 되면 급식납품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행정을 요청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