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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현장의 소상공인에게도 보호받을 권리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건설공사 현장의 소상공인에게도 보호받을 권리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2327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25-09-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1 대 - 386회
건설공사 현장의 소상공인에게도 보호받을 권리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동영
공동발의 강웅철 김동희 김성수(안양1) 김영민 문병근 서성란 유형진 이채명 허원
찬성의원

심사경과

건설공사 현장의 소상공인에게도 보호받을 권리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회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25-09-04 2025-09-12
의결일 처리결과
2025-09-12 원안가결
건설공사 현장의 소상공인에게도 보호받을 권리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25-09-19 2025-09-19
의결일 처리결과
2025-09-19 원안가결

의안요지


건설공사 현장의 소상공인에게도 보호받을 권리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25-09-19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