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4. 4. 17.(수)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제1차 회의】
1.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종영 의원) <원안가결>
2.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인애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재용 의원)
<수정가결>
- 일부 조문을 조례 제명에 맞추어 수정하고, 도 센터 운영위원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수정함.
4.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원안가결>
5.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황세주 의원)
<수정가결>
- 체계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을 수정함.
6.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시흥, 평택, 여주)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 (경기도지사) <원안가결>
7.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기도지사) <원안가결>
8. 경기도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박세원 의원)
<수정가결>
- 조례의 내용과 제명을 일치시키고, 조례 시행일을 수정함.
“장애인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한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합니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1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박재용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등과 장애인 복지증진 및 권리보장 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중증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들의 자립, 일자리 발굴 및 제공, 돌봄, 평생교육, 주거 복지, 사회참여 및 교류 확대 등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의 필요성, 장애인 복지 정책 확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공동체의 책임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경기도는 장애인 기회소득 도입,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 자립생활주택 등 주거지원, 장애인자산형성 지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장애인 복지 증진과 자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 며 “장애인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인권을 존중받고 자립을 통해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장애 인식개선, 일자리, 주거, 이동 수단 및 편의시설, 평생교육, 문화예술, 체육, 돌봄, 지역 사회 교류 등 다양한 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어, 최종현 위원장은 “경기도는 1,400만 명이 살고 있는 전국 최대 지자체이자 앞선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선도하며, 기회 수도를 표방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도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실질적이고 수준 높은 정책 추진으로,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장애인 복지 증진 및 권리보장,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 고 덧붙였다.
제 1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4.5월 현재)
제37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4. 4. 17.(수)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제1차 회의】
1.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종영 의원) <원안가결>
2.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인애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재용 의원)
<수정가결>
- 일부 조문을 조례 제명에 맞추어 수정하고, 도 센터 운영위원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수정함.
4.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원안가결>
5.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황세주 의원)
<수정가결>
- 체계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을 수정함.
6.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시흥, 평택, 여주)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 (경기도지사) <원안가결>
7.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기도지사) <원안가결>
8. 경기도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박세원 의원)
<수정가결>
- 조례의 내용과 제명을 일치시키고, 조례 시행일을 수정함.
제37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4. 2. 23.(금)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내용:
제3차 회의】
1.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양운석 의원) <수정가결>
-명확한 해석과 효율적인 지원체계 수립을 위해 지원센터의 기능을 수정하고 위원회 관련 조문을 정비함.
2.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재영 의원) <대안반영 폐기>
3.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호동 의원) <대안반영 폐기>
4.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원안가결>
5.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6.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김재훈 의원) <원안가결>
7.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 (최효숙 의원)
<수정가결>
- 현행 유관 조례와 용어를 통일하고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도지사의 책무와 위탁에 대한 내용을 수정함
【제2차 회의】
○ 일시 : 2023. 2. 9.(목) 11:32~18:56
○ 장소 : 보건복지전문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업무보고의 건(계속)<보고완료>
- 보건건강국, 경기도의료원, 보건환경연구원
2.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률의원) <원안가결>
4.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석훈의원) <원안가결>
5.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서영의원) <수정가결>
- 제5조제4항 본문 중 “사업 기간을”을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로, “최대 75일까지 연장”을 “최대로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삭제
[제1차 회의]
○ 일시 : 2023. 2. 8.(수) 10:29~18:39
○ 장소 : 보건복지전문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업무보고의 건<보고완료>
- 복지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 일시 : 2022.12.14.(수)
○ 장소 : 수원농수산물검사소
○ 참석 :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등
○ 주요내용
- 수원농수산물검사소 현장방문(현안보고, 건의사항 청취 등)
- 시설견학: 전처리실, 기기분석실 등 잔류농약 검사 시설 점검
○ 일 시 : 2022. 10. 19.(수) 09:30 ∼ 10. 21.(금) 18:00(3일간)
○ 방문대상 : 복지국·보건건강국·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경기도의료원 업무 관련 기관
○ 방문기관 :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등 11개 기관
○ 방문내용 : 보건복지위 업무 관련 기관별 운영 현황 파악 및 시설 견학 등
“장애인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한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합니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1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박재용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등과 장애인 복지증진 및 권리보장 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중증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들의 자립, 일자리 발굴 및 제공, 돌봄, 평생교육, 주거 복지, 사회참여 및 교류 확대 등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의 필요성, 장애인 복지 정책 확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공동체의 책임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경기도는 장애인 기회소득 도입,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 자립생활주택 등 주거지원, 장애인자산형성 지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장애인 복지 증진과 자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 며 “장애인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인권을 존중받고 자립을 통해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장애 인식개선, 일자리, 주거, 이동 수단 및 편의시설, 평생교육, 문화예술, 체육, 돌봄, 지역 사회 교류 등 다양한 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어, 최종현 위원장은 “경기도는 1,400만 명이 살고 있는 전국 최대 지자체이자 앞선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선도하며, 기회 수도를 표방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도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실질적이고 수준 높은 정책 추진으로,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장애인 복지 증진 및 권리보장,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 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13일(월)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오후석 경기도행정2부지사와 경기 북부 5개 시군 사회적 경제 단체가 조직한 경기북부사회적경제네트워크 임원진이 만나 경기 북부지역 사회적경제 분야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북부분원 설치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됐다.
정담회를 개최한 박재용 의원은 “의양삼천(의정부, 양주, 연천, 동두천, 포천) 지역 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경기도 북부지역에서도 가장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뭉친 단체”라고 하면서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할 때 지역사회 내에서 신뢰와 연대가 생겨나고, 북부지역의 인구 유입 등 지역 발전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기에 경기 북부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경기도에서 오랫동안 공직 활동을 하면서 경기도의 균형 발전을 위한 많은 정책을 고민하고 시행해 왔다”라고 하면서 “북부지역 사회적 경제 분야 발전은 경기도, 시·군, 단체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힘을 모을 때 가능하며, 북부지역 10개 시·군과 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 발전 방안을 구체화하고 제도로 발전 시켜나가기를 희망하고 있다”라고 했다.
맹두열 경기북부사회적경제네트워크 회장은 경기도 북부가 발전해야 남부도 함께 발전할 수 있다면서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북부분원을 설치하여 경기 남부와 북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원을 대폭 축소한 상황인데 경기도에서 소셜벤처 영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 풀뿌리 조직이 많은 경기 북부지역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했다.
이평순 의정부시 사회적경제협회 회장은 “중간 지원조직이 없어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구심점이 약해진 상황”이라고 하면서 “비록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경기 북부에 ‘소셜캠퍼스 온’을 개소했으나 풀뿌리 조직이 많은 경기 북부의 특성상 사회적경제원 북부분원 설치는 매우 절실한 문제”라고 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도 중요하지만, 판로개척을 지원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최혜영 의정부시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운영위원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서 추진하는 공모 사업에서 북부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경기 북부지부를 신설해 별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을 운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경기도 사회적경제 2024년 주요사업계획을 분석한 결과 성과가 낼 수 있는 임팩트 유니콘 사업 등에 대부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역사회 풀뿌리 조직을 위한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해달라”고 했다.
이정주 연천군 사회적경제협의회 회장은 “경기 북부지역 사회적경제 관계자들은 경기도의 정책적 지원이 경기 남부에 편중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북부지역이 차별받지 않는 정책을 마련하고 집행해달라”고 했다.
강상열 경기북부사회적경제네트워크 연구소장은 “사회적 경제의 필요성과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이며, 현재 경기도에서 2026년까지 기업가치 500억 이상 ‘임팩트 유니콘기업’ 10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임팩트 유니콘기업’ 어떠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라고 했다.
이옥재 동두천시 사회적경제협의회 회장과 송영진 양주시사회적경제협의회 부회장은 경기북부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사회적경제 분야 단체들이 소통하며 서로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사회적경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달라고 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13일(월)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용호 의원의 조례 내용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토론자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황세주 의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종사자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만들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라고 강조하면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희생시켜 자본가와 기업의 생존과 이익을 보장하는 방식은 개선할 필요성이 크다”라고 했다.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종사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를 마련하고, 조례제정으로 인한 수혜자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종사자들이 심각한 고용불안과 임금 격차를 경험하며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고통받는 만큼 경기도의원으로서 불합리한 현실이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토론회는 이용호 의원이 조례 내용에 대한 발제를 맡았으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이순갑 교육국장, 경기도 노동단체 연대회의 박재철 대표, 경기경영자총협회 김춘호 회장, 법률사무소 일과 사람의 손익찬 변호사, 일하는 시민연구소 김종진 대표, 경기연구원 최훈 연구위원, 시화 노동연구소 손정순 연구위원, 금철완 노동국장 등이 토론을 진행했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양주상담소에서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개정”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양주시의회 이지연(더불어민주당)시의원, 양주시사회복지사협회 최은실회장, 김광현부회장과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현황을 살펴보고 개정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의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 현장 근무 사회복지사 등의 어려움 ▲ 양주시 처우개선위원회 ▲ 처우개선 제도 현황 ▲ 양주시사회복지사협회 제안(안) 등 조례 개정과 관련된 내용이 다루어졌다.
이에 박재용 의원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사회복지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사회복지사가 충분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경기도 조례 제·개정에 적극 노력하고, 시·군과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추가 지원하는 방법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연 양주시의원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의견을 반영한 양주시 조례 제·개정을 하고, 조례에 근거한 사회복지 종합계획과 실태조사가 적시게 이루어지고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적극적인 정책을 약속하였다.
이에 최은실 회장과 김광현 부회장은 “연속적으로 이렇게 정담회 시간을 마련해 줘서 감사하며, 양주시 사회복지사들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더 많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이날 정담회는 양주시 지역 정성호 국회의원과 양주시 사회복지사협회와의 정담회 후속 조치로 열렸으며, 이지연 의원이 정담회를 주최해 양주시 사회복지사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은 4월 30일(화) 경기도의회 사무실에서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소속 윤완석, 한동호 회원과 함께 ‘시각 장애인을 위한 시야 공유 솔루션’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정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10년 전부터 시각을 잃어서 지금은 전맹 장애를 갖고 있는 한동호씨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시야 공유 솔루션은 시각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더 나은 독립성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솔루션으로 시각 장애인이 스마트폰 앱과 특수 장비를 이용하여 주변 환경의 시각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들이고 안내원으로부터 필요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고 했다.
또한 윤완석 회원은 “시각 장애인용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감각 공유장치와 블루투스 연결, 시각 공유 앱 등의 ICT, AI 기능 등을 이용해서 일종의 무인 이동 자동차의 원리를 시각 장애인에게 구현하는 기술”이라며 “여기에 제3자 안내 기능까지 구현할 수 있다면 실시간으로 시각 장애인 이동 보행 안내센터의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만들어 낼 수 있다”라고 했다.
이런 설명을 경청한 김재훈 의원은 “시각 장애인들은 본인이 보지 못하는 것을 제3자 안내원을 통해 이해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일상생활에서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며 “안내원의 지원을 통해 시각 장애인들은 더욱 독립적인 활동과 보다 안전하게 환경을 탐색할 수 있겠다”고 했다.
그리고 이날 참석한 시각 장애인들은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와 경기도의회의 관심으로 기술 개발을 통한 장애의 극복을 선도하는 경기도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마지막으로 김재훈 의원은 “시각 장애인을 위한 시야 공유 솔루션 개발 프로젝트는 시각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포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지난 4월 30일(화) 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들과의 정담회에서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고, 최대한 내년도 예산에 간병비 지원 사업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는 김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의 시행 이후, 경기도 간병비 지원 방안 및 간병비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김동규 의원, 김미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과 노동훈 홍보위원장을 비롯한 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 4명이 참석하였다.
김동규 의원은 정담회를 시작하며 “간병비 부담이 심각한 저소득계층 노인분들에게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현재 세수 부족 등의 문제로 관련 사업 예산을 수립하지 못했다”라면서 “하지만 간병비로 인한 여러 문제가 지금도 많은 분께 고통을 주고 있기에 경기도 차원에서 조금 더 주도적으로 간병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간병비 문제와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들과 논의한 후 김동규 의원은 정담회를 마무리하며 “경기도 노인복지과에서 간병비 지원 방안과 대상에 관한 연구를 경기복지재단에 의뢰했다”며 “이 연구는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사업 모델 및 그 대상에 관해 상세히 연구하여 향후 경기도 노인복지정책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연구가 완료되는 대로 빠르면 올해 추경에, 늦어도 내년도 예산에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사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 1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4.5월 현재)
제1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의석배치도(8.11.)
제10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현황 및 의석배치도(21.12.01.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