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상황
-일자: 2024.4.17.(수)
-장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선임완료 : 김철현 의원>
2. 의석 배정의 건 <배정완료>
3. 경기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박상현 의원) <수정가결>
4.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최민 의원) <원안가결>
5.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4.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6. 경기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7.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민 의원)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정경자(국민의힘, 비례) 도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사회적가족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남양주 자립준비청년 동행지기 김대중 회장이 이 자리에 함께해 이야기를 나눴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보호를 받다가 18세에서 24세 사이에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한다. 지난 2024년 12월 기준, 남양주 내 자립준비청년과 예비자립준비 청년을 120명에 달한다. 남양주시는 정착 지원금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자립준비청년들의 어려움이 다양해 이들이 실제 사회에서 잘 정착하기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가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경자 의원은 “홀로서기를 하려는 아이들이 준비된 사회인으로서 사회에 나아갈 수 있도록 탄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소통과 공감의 창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 가족 제도가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기도의회 도의원으로서 자립준비청년에게 어떤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고민해보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정경자 의원은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를 홍보하였고, 이러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6월 11일에 한다고 했다.
제10대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
제37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상황
-일자: 2024.4.17.(수)
-장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선임완료 : 김철현 의원>
2. 의석 배정의 건 <배정완료>
3. 경기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박상현 의원) <수정가결>
4.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최민 의원) <원안가결>
5.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4.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6. 경기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7.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민 의원) <원안가결>
제373회 임시회 3차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4.2.23.(금)
-장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균 의원) <원안가결>
2.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만식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광범 의원) <수정가결>
4.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안 (정경자 의원) <수정가결>
5. 지역상생발전기금 대체 재정불균형 해소 정책 입법화 촉구 건의안 (이채명 의원) <원안가결>
6.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7. 경기도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정비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8.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박상현 의원) <원안가결>
9.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회) <원안가결>
제373회 임시회 2차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상황
-일자: 2024.2.22.(목)
-장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업무보고의 건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보고완료>
제373회 임시회 1차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상황
-일자: 2024.2.21.(수)
-장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업무보고의 건 (기획조정실, 경기연구원) <보고완료>
제372회 정례회 3차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3.12.20.(수)
-장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의
1.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현 의원) <수정가결>
- 연구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중 “특정 정당·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지지하는 행위” 삭제
2.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원안가결>
3.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원안가결>
4.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채명 의원) <원안가결>
제372회 정례회 1차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3.11.29.(수)
-장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 심의
1.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도지사)<원안가결>
2. 지역통일교육센터 평화통일교육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원안가결>
3. 평화통일교육 최고위(간부)과정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원안가결>
4.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수정가결>
5.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수정가결>
6.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원안가결>
경기도의회 정경자(국민의힘, 비례) 도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사회적가족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남양주 자립준비청년 동행지기 김대중 회장이 이 자리에 함께해 이야기를 나눴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보호를 받다가 18세에서 24세 사이에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한다. 지난 2024년 12월 기준, 남양주 내 자립준비청년과 예비자립준비 청년을 120명에 달한다. 남양주시는 정착 지원금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자립준비청년들의 어려움이 다양해 이들이 실제 사회에서 잘 정착하기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가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경자 의원은 “홀로서기를 하려는 아이들이 준비된 사회인으로서 사회에 나아갈 수 있도록 탄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소통과 공감의 창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 가족 제도가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기도의회 도의원으로서 자립준비청년에게 어떤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고민해보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정경자 의원은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를 홍보하였고, 이러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6월 11일에 한다고 했다.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더민주, 부천2), 박상현 의원(더민주, 부천8)은 10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대장안동네 용도지역 ‘종’상향 방안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자리에는 손준기 부천시의원,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추진위원회 이강인 위원장, 대장신도시 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이강인 위원장은 “지난, 2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 관련 면담을 통해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예정지구의 용도지역 ‘종’상향 방안에 대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후 심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의견으로 받았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있어야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사업의 진행이 늦어지고 있음을 토로했다.
손준기 시의원은 “이미 오랜 기간 재산권·주거권 등의 제약을 받아온 대장동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선구 의원은 경기도청 공무원과의 원활한 소통을 강조하며 “경기도의 자체적인 심의를 통해 적극 행정이 시급하며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주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상현 의원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는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임 중 하나이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협력하여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따라서 이선구,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 담당 부서인 공간전략과 녹지계획팀과의 6월 2일 회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발전과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8일(수)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 생성형 AI 데이터플랫폼 사전컨설팅’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사전컨설팅은 데이터 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 방안,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AI) 검색 서비스의 베타 테스트 및 실증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기도 및 공공기관 담당자가 참여하여 데이터 관리 대안을 수립하고 검증하는 과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박상현 의원은 생성형 AI가 공공분야, 특히 복지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혁신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현재 복지 서비스는 수혜자가 복잡한 절차를 이해하고 직접 신청해야 하는 신청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어, 도민들이 필요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적극적인 복지 직권주의 모델을 제안하며, “경기도가 생성형 AI를 활용해 도민의 필요와 상황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의 인구가 1,400만에 이르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 부담을 경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성형 AI의 적극적인 활용과 함께 행정 효율화를 추진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보장하고, 향상된 대민 서비스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가 생성형 AI를 활용한다면, 공무원의 업무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민의 필요와 상황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모든 도민이 공평하게 복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가 발주한 ‘경기 생성형 AI 데이터플랫폼 사전컨설팅’ 용역사업은 2024년 5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규모는 약 4억 원 정도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진형(더불어민주당, 화성7) 의원은 7일(화), 경기주택도시공사 복합관 회의실에서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 공동단장(더불어민주당·군포1)과의 정담회에 참석하여 지역 현안과제 발굴 및 정책제도화를 위한 새로운 협치모델 의정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 공동단장은 의정정책추진단에 대한 소개와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도청 실·국별 소관 지역현안 및 정책과제 추진현황이 담긴 자료집을 전달했다.
이진형 의원은 지역 현안으로 무한돌봄사업의 확대 및 세밀한 정책대상 조정 추진 및 청년 중심 청년문화특구 진안동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공공병원의 의료취약계층 지원 공공성 강화 및 운영 효율화 추진 등을 언급하며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지 얼마 안되어 걱정이 앞섰는데, 정책 제안 자료집을 통해 정책들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앞으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에 의정정책추진단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윤경 단장은 “앞으로의 의정생활에 의정정책추진단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안정적인 의정활동 지원 및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진형 도의원,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 단장을 비롯해 의정정책담당관 및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5월 2일(목) 개최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여했다. 정경자 의원은 2023년 7월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며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센터 설립에 기여했다. 정경자 의원의 조례를 통해 의정부시에 개소한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는 북·동부 저발전 6개 시군을 위한 균역균형발전사업을 이끌고 지원한다.
정경자 의원은 “대표 발의한 조례를 근거로 경기북부의 발전의 초석이 될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가 개소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하며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발전 잠재력이 큰 경기북부가 빠른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정 의원은 개소식 직후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함께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도비 3천600억 원을 투입하는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추진 전략과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정경자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개소로 경기북부 지역 수요에 맞는 맞춤형 개발사업이 추진력을 얻게 된 만큼,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5년부터 제2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2020~2024)에 따라 6개 시군에서 도비 3천178억 원 규모의 기업지원센터 건립, 농업가공식품 개발·지원센터 건립 등 37개의 균형발전사업을 진행해왔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경기 북·동부 6개 시군인 가평, 양평, 연천, 포천, 여주, 동두천을 대상으로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2일(목) 경기연구원 북부자치연구본부에서 개최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개소식에 앞서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연천군의 경제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박상현 의원은 연천군의 DMZ 자연과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대마 기반 천연물 유래 산업과 관광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지속 가능한 대마 재배는 원료추출, 의료약품 및 생필품 제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와 같은 부가가치 증진은 지역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대마 산업이 치매 예방과 항노화에 관한 연구로 고부가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한 제품을 연계한 실버타운 조성과 함께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박상현 의원은 “연천군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승마 및 기타 관광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주장하며, “대마 기반 산업과 관광 자원 개발을 통해 연천군의 지역 경제를 다변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고 밝혔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가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만큼,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전략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는 경기도 북·동부 6개 시군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총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해당 센터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가평, 양평, 연천, 포천, 여주, 동두천 등의 지역에 도비 3,600억 원을 투입하여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10대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
연구단체 : 기획재정연구회
과제명 : 광역 지방의원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연구
수행기관 : (사) 경인행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