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위원회 현장방문
○ 기 간 : 2024. 1. 16.(화)
○ 장 소 : 평택 일원
○ 주요내용
- 하천 수질오염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 청취
- 오염물질 하천유입 현장점검 등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더민주, 부천2), 박상현 의원(더민주, 부천8)은 10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대장안동네 용도지역 ‘종’상향 방안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자리에는 손준기 부천시의원,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추진위원회 이강인 위원장, 대장신도시 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이강인 위원장은 “지난, 2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 관련 면담을 통해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예정지구의 용도지역 ‘종’상향 방안에 대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후 심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의견으로 받았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있어야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사업의 진행이 늦어지고 있음을 토로했다.
손준기 시의원은 “이미 오랜 기간 재산권·주거권 등의 제약을 받아온 대장동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선구 의원은 경기도청 공무원과의 원활한 소통을 강조하며 “경기도의 자체적인 심의를 통해 적극 행정이 시급하며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주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상현 의원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는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임 중 하나이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협력하여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따라서 이선구,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 담당 부서인 공간전략과 녹지계획팀과의 6월 2일 회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발전과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제11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
(2024.4.16.기준)
도시환경위원회 현장방문
○ 기 간 : 2024. 1. 16.(화)
○ 장 소 : 평택 일원
○ 주요내용
- 하천 수질오염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 청취
- 오염물질 하천유입 현장점검 등
도시환경위원회 하반기 현장 정책회의
○ 기 간 : 2023. 10. 10.(화) ~ 10. 12.(목) / 2박3일
○ 장 소 : 여수, 순천, 고창 일원
○ 주요내용
-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방향 토론
- 위원회 소관업무 관련시설 현장방문
도시환경위원회 지역현안 정책투어
○ 일 시 : 2023. 10. 6.(금)
○ 장 소 : 광명동굴, 광명새빛공원
○ 주요내용 : 도시재생현장지 방문 및 경기도 정원문화박람회 참석
도시환경위원회 지역현안 정책투어
○ 일 시 : 2023. 9. 12.(화)
○ 장 소 : 화성시 제부도
○ 주요내용 : 지질구조를 활용한 지질공원 현황 청취 및 탐방
도시환경위원회 지역현안 정책투어
○ 일 시 : 2023. 7. 13.(목)
○ 장 소 : 남양주시 청소년수련관
○ 주요내용 : 다산신도시 GH의 임대주택 현황 등
도시환경위원회 지역현안 정책투어
○ 일 시 : 2023. 6. 21.(수)
○ 장 소 : 안양시 관양1동 행정복지센터
○ 주요내용 :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주요현안 협의 등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더민주, 부천2), 박상현 의원(더민주, 부천8)은 10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대장안동네 용도지역 ‘종’상향 방안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자리에는 손준기 부천시의원,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추진위원회 이강인 위원장, 대장신도시 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이강인 위원장은 “지난, 2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 관련 면담을 통해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예정지구의 용도지역 ‘종’상향 방안에 대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후 심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의견으로 받았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있어야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사업의 진행이 늦어지고 있음을 토로했다.
손준기 시의원은 “이미 오랜 기간 재산권·주거권 등의 제약을 받아온 대장동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선구 의원은 경기도청 공무원과의 원활한 소통을 강조하며 “경기도의 자체적인 심의를 통해 적극 행정이 시급하며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주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상현 의원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는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임 중 하나이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협력하여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따라서 이선구,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 담당 부서인 공간전략과 녹지계획팀과의 6월 2일 회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발전과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오는 5월 16일(목) 경기도의회 사무처(처장: 김종석) 1층 로비에서 공직사회의 청렴 의지를 전하고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사하고자 한다며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청렴문화 콘서트’를 실시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열린 음악회를 해서 청렴도가 올라간다면 매주 열린음악회를 여는 KBS는 청렴도 1등을 기록하겠다.”라며 청렴도 향상을 위해 경기도의회가 엉뚱한 일들만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3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5등급으로 각종 지표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한 경기도의회는 염종현 의장이 “뼈를 깎는 변화와 쇄신의 노력에 나서겠다”라고 밝힌 뒤 의원들의 공무국외연수, 업무추진비 집행 등 도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며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에 ‘나무위키’, ‘위키백과’ 등을 출처 없이 대량으로 인용한 것이 드러나 체면을 구겼고, 목적을 확인할 수 없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문제는 여전히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의회 사무처가 추진하는 ‘청렴문화 콘서트’가 경기도의회의 청렴도 향상에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실제 경기도의회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청렴문화 콘서트’는 다양한 레퍼토리로 꾸려진 풍성한 무대, 마스코트인 ‘소원이’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소원이 굿즈 경품추첨, 미디어월을 활용한 영상송출 등으로 진행되는데, 이 중 경기도의회 사무처가 목적으로 삼은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의문을 생긴다.
유호준 의원은 이번 ‘청렴문화 콘서트’에 대해 “2023년 청렴도 평가에서 드러난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인 상황에서 실적 관리용 ‘이벤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경기도의회가 청렴도 평가의 실적만을 올리기 위한 행사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설명처럼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도민열린음악회를 연다면 매우 바람직하지만, 뜬금없이 ‘청렴’을 끼워 넣어 이도 저도 아닌 행사로 전락했다.”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5월16일 목요일 11시 과연 경기도민 중 의회 로비에 와서 ‘도민 열린음악회’를 즐길 도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경기도 통합청사(경기도청,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등)직원 빼고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근무시간에 콘서트를 여는 것이 과연 경기도의회의 청렴도 제고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라며 도민들의 참여에는 무심한 행사일정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입장문을 마무리하며 “열린음악회를 해서 청렴도를 올릴 수 있다면 매주 열린음악회를 여는 KBS가 1등을 기록했을 것”이라며 청렴도와는 무관한 이번 경기도의회의 ‘청렴문화 콘서트’를 비판한 뒤 “도민들이 기대하는 건 평가지표 높이기에 급급한 ‘청렴서약식’이나 ‘청렴문화콘서트’같은 전시행정이 아니라, 경기도의회 구성원들의 자성과 변화”라며 경기도의회가 염종현 의장의 의지처럼 “뼈를 깎는 변화와 쇄신의 노력”에 나서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국가권익위원회가 밝힌 2023년 지방의회 청렴체감도 평가에서 지방의회의 ‘외유성 출장’이 지방의회 의회운영예산 관련 부패인식 평가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기록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의원 상당수가 5월 중 공무국외연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해당 공무국외연수의 결과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8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호성초등학교와 호성중학교 임원진과 만나 학교 인근 전기버스충전소 설치 반대 관련으로 정담회를 실시했다.
호성초·중학교 학부모 임원들은 “A 운수업체는 동안구 호계동 791-2번지 일원 부지 2056㎡에 전기버스 충전소(장비 4대)와 휴게실 등을 짓는다며 동안구에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전기버스 충전기 1대에 버스 2대를 충전할 수 있어 한꺼번에 총 8대를 충전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학교 인근 전기버스충전소 설치로 인해 통행량이 많아져 학생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학습권이 침해될 것을 우려하며 유 위원장에게 어려움을 호소했다.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은 ‘대형전기버스 충전소가 건립되면 학생들의 통학 안전에 문제가 있다’며, ‘운수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협조해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5월 9일(목) 11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전교조 경기지부’)와 함께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임태희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교권보호조례도 폐지하고자 하고 있다.”라며 “교육감과 교육청의 책임과 역할은 사라지고, 학교 현장의 혼란만 늘어날 것”이라며 비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월 2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이하 ‘교권보호조례’) 폐지를 전제로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구성원의 권리에 따른 책임을 규정함으로 학교 구성원이 상호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해당 조례안에 대해 상호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이 아니라 학교 내 갈등을 증폭시키며, 사실상 경기도교육청과 교육감의 역할을 일선 학교로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경기지부는 “학생 분리조치와 민원대응지침 수립 등 학교현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제도로 안착되어야 할 사항이 담긴 내용과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임이 모두 사라졌다.”라고 지적한 뒤 “학교장의 역할을 단순히 ‘학교구성원의 협력과 의견수렴을 통해 교육활동이 교육목적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정도로 하고 있다.”라며 학교장의 역할이 구체적인 계획이나 책임이 아닌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정도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교권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 모두의 권리와 책임이 담긴 조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학생인권과 교권 보호를 위한 교육감의 책임을 뒤로 밀어내려는 것에 불과하다.”라며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폐지 시도를 비판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교권보호조례가 개정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세부시행규칙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 학교장과 교육청의 역할은 어디있냐는 아우성이 들리고 있다.”라며 현재 시행 중인 교권보호조례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을 질타했다.
유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학생인권과 교권을 모두 보장하고자 한다면 각자의 조례를 더 발전시켜 나가면 될 일”이라며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모두를 폐지하려는 임태희 교육감의 시도를 경기도의회에서 기필코 저지하겠다.”라며 경기도의회에서 해당 신규 조례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같은 날 14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5월 7일(화) 경기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끼를 활용한 도시 탄소중립 기여 방안 최종보고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선구 의원은 “산림 조성에 한계가 있는 도시지역에 적합한 탄소흡수원 조성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본 연구를 통해 도시에서도 쉽게 재배 가능한 ‘이끼’를 탄소흡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해 주신 연구진을 비롯한 경기연구원, 경기도 등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연구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저감 및 공기정화 효과가 뛰어난 ‘이끼’는 강한 생존력과 다양한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어 도시공원, 건물 벽면녹화 및 옥상 태양광시설 하부 공간 등에 식재할 경우 탄소흡수원으로서 탁월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연구책임자인 경기연구원 이양주 선임연구위원은 “이끼를 활용한 도시 기후변화 실증연구 등 관련 후속 연구를 진행하여 이끼 산업의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실증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간 지원조직 등 실질적인 사업 실행주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탄소흡수원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며 도시녹화 사업에 이끼 활용 방안을 고려해 보겠다”며 “특히 3기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건축과 더불어 녹지공간 조성시 이끼를 활용한 탄소흡수원 확충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의회 차원에서도 경기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고 탄소흡수원 확충 방안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하며 보고회를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경기도가 4월 16일(화) 10시부터 5월 6일(월) 24시까지 시행된 경기도 공공기관 책임계약 사업 온라인투표와 관련하여 “책임계약 도민평가가 사실상 기관별 인기투표로 전락해버렸다.”라며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이해관계자들이 총동원되어 벌이는 동원·인기 투표로 공공기관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겠나”고 비판했다.
경기도청에 따르면 경기도와 공공기관들이 체결한 책임계약의 2023년 성과를 도민들과 함께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책임계약 평가 온라인 투표 특별페이지 ‘책임계약.kr’을 만들어 2023년 경기도 공공기관 책임계약 도민평가를 진행했다.
5월 6일 24시 종료된 온라인투표 결과는 경기주택도시공사 39,327표, 경기신용보증재단 38,647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0,157표, 경기문화재단 2,860표로 각 기관의 ‘청년 등 무주택자 공공주택 공급’, ‘1조원 규모 G펀드 조성’, ‘세계적 수준의 광교 중심광장 조성’, ‘회생, 파산기업도 재도전금융지원’ 등이 도민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유호준 의원에 이러한 인기투표식 책임경영평가가 “‘사돈의 팔촌까지 동원’하는 인맥 총동원 투표로 전락했다.”라며 “경영평가 점수와 특별증원이 걸린 공공기관 책임계약 평가에 들어가는 온라인투표에 해당 기관 직원들은 매일 출석 도장 찍기 경쟁에 동원되었을뿐만 아니라 기관별 이벤트 경품까지 걸며 과열 경쟁만 낳았다.”라며 실제 사업 내용에 대한 평가가 아닌 인맥 경쟁 동원식의 인기투표로 변질되었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투표에 참여한 후 당첨 시 상품권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했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100명에게 선물을 준다는 배너를 홈페이지에 내거는 등 이에 따른 기관별 독려 이벤트가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서 유 의원은 해당 평가 시스템 문제도 지적하며 “‘1일 1회 중복참여 가능’하다고 공지했으나, 본인 인증 후 여러번 클릭하면 다중카운트 되는 버그가 발견되었다.”라며 공공기관 책임계약 평가의 중요성에 비해 준비가 부족했음을 언급하며 “이러한 결과에 대해 공공기관과 도민이 신뢰하고 승복하겠나?”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정원 지침의 부당함과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특별증원을 무기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충성경쟁’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가 공공기관 직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라며 경기도 공공기관 정원 지침의 수정 또는 폐기를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은 ‘예능으로 변질한 책임계약 평가, 경기도는 공공기관 희롱을 중단하고 사과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이러한 방식의 공공기관 책임계약 도민평가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11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
(2024.4.16.기준)
제11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3.11월 현재)
제11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3.9월)
제11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023. 3. 24.기준)
제11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023. 1. 26.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