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현장방문】
○ 일 자 : 2023.02.13.(월)
○ 장 소 : 평택항 홍보관, 한진평택컨테이너 터미널, 평택항 수소생산기지 및 항만배후단지 개발현장 등
○ 주요내용
- 평택항 현장방문을 통한 개발현황 및 향후계획 브리핑, 질의응답
- 공사.평택항 관련 이해도 제고 및 평택항 관련 현안 청취 등
○ 관련사진 : 위원회갤러리 참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종배 의원)는 선진 대중교통 정책을 보완, 발굴하기 위한 국외연수 여정을 시작했다.
2024년 5월 10일 10:00<현지시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TMB(Transports Metropolitans de Barcelona) 방문을 통해 그 시작을 알렸다. TMB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광역권의 철도, 버스 등 주요 대중교통을 관리하는 회사로 1979년 바르셀로나 대중교통 관리의 관영화를 위해 바르셀로나 지하철도 주식회사(FMB)와 버스를 관리하는 바르셀로나 교통 주식회사(TB) 등의 독립된 기관들이 모여 만들어졌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바르셀로나의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현지에서 직접 보고, 그 운영 모델 및 관리 방법을 벤치마킹하였다.
이날 TMB 국제관계팀장인 Lourdes Perez Argemi와 LN9, LN10호선 관리자인 Roger Blanch로부터 TMB의 역사를 비롯해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중교통 관리/운영체제 등에 대해 청취하였다. 특히 스페인 정부와 카탈로니아주, 그리고 바르셀로나주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철도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응답이 주를 이뤘다.
김종배 위원장은 “2023년 6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대중교통협회(UITP) 써밋에서 대중 교통정책 사례를 선보인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이제 대중교통정책을 유럽 선진국에 선보일만큼 성장했지만, 도시철도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언은 필요하다.”며 “이번 국외연수로 스페인의 대중교통정책 중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우리 경기도에 접목할 만한 현실적인 대중교통정책 방안을 발굴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외연수에는 김종배(민주당,시흥4) 위원장, 이기형(민주당, 김포4) 부위원장, 허원(국민의힘,이천2) 부위원장, 강웅철(국민의힘,용인8) 위원, 김동영(민주당,남양주4) 위원, 김동희(민주당,부천6) 위원, 김정영(국민의힘, 의정부1) 위원, 오석규(민주당,의정부4) 위원, 오준환(국민의힘,고양9) 위원, 이영주(국민의힘,양주1) 위원과 경기도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이 동행했으며 9일부터 17일까지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제11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입니다.
【제36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현장방문】
○ 일 자 : 2023.02.13.(월)
○ 장 소 : 평택항 홍보관, 한진평택컨테이너 터미널, 평택항 수소생산기지 및 항만배후단지 개발현장 등
○ 주요내용
- 평택항 현장방문을 통한 개발현황 및 향후계획 브리핑, 질의응답
- 공사.평택항 관련 이해도 제고 및 평택항 관련 현안 청취 등
○ 관련사진 : 위원회갤러리 참조
【제2차 회의】
○ 일시 : 2023. 2. 9.(목) 10:05 ~ 12:00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2023년 업무보고 및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보고완료>
- 건설국, 건설본부, 평택항만공사
【제1차 회의】
○ 일시 : 2023. 2. 8.(수) 11:05 ~ 18:30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도지사)<의견제안>
2.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형의원)<수정가결>
3.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주의원)<원안가결>
4. 2023년 업무보고 및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보고완료>
- 교통국(경기도교통연수원), 경기교통공사, 철도항만물류국
【제6차 회의】
○ 일시 : 2022. 12. 7.(수) 11:09 ~ 20:17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 지역건설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영의원)<수정가결>
2. 2022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채택>
3.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부결>
【제5차 회의】
○ 일시 : 2022. 12. 6.(화) 11:20 ~ 15:07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기형 의원) <원안가결>
2.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기형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희 의원) <원안가결>
4.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홍근 의원) <원안가결>
5.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제출) <원안가결>
6.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운석 의원) <원안가결>
7. 경기도 마을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준환 의원) <수정가결>
8.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원 의원) <원안가결>
9.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고준호 의원) <채택>
※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영 의원) <상정보류>
【제4차 회의】
○ 일시 : 2022. 11. 24.(목) 11:07 ~ 16:09, 16:33~17:23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청문완료>
2. 2023년 경기도 예산안(건설위 소관 전체)<수정가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종배 의원)는 선진 대중교통 정책을 보완, 발굴하기 위한 국외연수 여정을 시작했다.
2024년 5월 10일 10:00<현지시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TMB(Transports Metropolitans de Barcelona) 방문을 통해 그 시작을 알렸다. TMB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광역권의 철도, 버스 등 주요 대중교통을 관리하는 회사로 1979년 바르셀로나 대중교통 관리의 관영화를 위해 바르셀로나 지하철도 주식회사(FMB)와 버스를 관리하는 바르셀로나 교통 주식회사(TB) 등의 독립된 기관들이 모여 만들어졌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바르셀로나의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현지에서 직접 보고, 그 운영 모델 및 관리 방법을 벤치마킹하였다.
이날 TMB 국제관계팀장인 Lourdes Perez Argemi와 LN9, LN10호선 관리자인 Roger Blanch로부터 TMB의 역사를 비롯해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중교통 관리/운영체제 등에 대해 청취하였다. 특히 스페인 정부와 카탈로니아주, 그리고 바르셀로나주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철도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응답이 주를 이뤘다.
김종배 위원장은 “2023년 6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대중교통협회(UITP) 써밋에서 대중 교통정책 사례를 선보인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이제 대중교통정책을 유럽 선진국에 선보일만큼 성장했지만, 도시철도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언은 필요하다.”며 “이번 국외연수로 스페인의 대중교통정책 중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우리 경기도에 접목할 만한 현실적인 대중교통정책 방안을 발굴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외연수에는 김종배(민주당,시흥4) 위원장, 이기형(민주당, 김포4) 부위원장, 허원(국민의힘,이천2) 부위원장, 강웅철(국민의힘,용인8) 위원, 김동영(민주당,남양주4) 위원, 김동희(민주당,부천6) 위원, 김정영(국민의힘, 의정부1) 위원, 오석규(민주당,의정부4) 위원, 오준환(국민의힘,고양9) 위원, 이영주(국민의힘,양주1) 위원과 경기도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이 동행했으며 9일부터 17일까지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26일(금)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서비스의 이용불편을 지적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희 의원은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장애인의 염원이 담긴 이동권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교통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생활양식을 고려하지 않은 비효율적 운영으로 이용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들의 불편사항과 해결방법을 각각 제시하며 발언을 이어나갔다. 그는 “첫 번째 문제는 특별교통수단의 배차시간 지연으로, 운영방식의 비효율성과 부족한 운전원이 그 원인이다”라며 “배차시간의 단축을 위해서는 합승을 허가하고, 배차요청 시 차고지 출발 차량이 아닌 이용자 위치를 기준으로 근거리 운행 중인 차량을 우선적으로 배차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서비스는 24시간 운영이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 정상적 운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운전원 확보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특별교통수단 이용불편의 두 번째 문제로 김 의원은 유료도로 통행료를 특별교통수단 이용자가 납부하고 있는 문제를 꼽았다. 그는 “「유료도로법」 통행료 감면 대상에 장애인과 장애인 가구 소유 차량이 포함된 반면에,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인 장애인이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세 번째 문제로 시군의 과도한 운영비 부담을 지적하며, “서울, 인천에 비해 저렴한 이용요금으로 서울·인천시민들이 부천시를 비롯한 경기도 인접 시군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배차의 어려움과 부천시의 운영비 부담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지속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김 의원은 △지역별 특성과 운영실적을 고려한 차등적인 예산 지원 △도와 시군의 분담비율을 ‘3:7’에서 ‘5:5’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능력 발휘를 저해하는 요인은 신체적 손상이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진입을 가로막는 사회의 미비한 제도와 인식이다”라며 “장애인의 자유로운 사회참여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이용불편 개선과 운영 효율화를 위해 경기도가 빠른 대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발의안 <경기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374회 제2차 본회의에 최종 의결됐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에서는 경기도 발주의 건설공사에 대해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이나 자재 및 장비사용을 독려하고, 지역 건설업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그 이행 여부에 대해 확인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이기형 의원은 관급공사에 대해 ▲지역건설산업체가 참여한 도급 및 하도급 비율과 금액 ▲지역건설산업체가 납품한 자재 사용 비율과 금액 ▲건설공사 주소지 소재 기초지자체에 위치한 지역업체가 참여한 하도급 및 납품 자재 비율과 금액을 매년 ‘공표’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이기형 의원은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은 도민의 ‘알 권리’ 보장과 더불어 도정운영의 투명성 등 우리 도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한 진정성을 격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침체된 건설시장에 지역건설산업체들이 회복하는 터닝포인트가 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로 우리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사를 최종 통과했다.
김종배 의원은 “고령화 사회로 인한 교통약자의 증가와 함께 경기도 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재 수원과 용인시에만 해당 센터가 설치되어 있어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부족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 교통약자의 이동을 보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돕기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시군별로 설치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이라며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 경기도 내 시군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업무 담당 실무자 교육 및 홍보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효과성 파악 및 표준매뉴얼 제·개정 ▲ 시군센터 운영·업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교통약자의 편익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실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도지사의 책무가 강화되는 내용도 담겨있다.
김종배 의원은 “교통약자가 이동편의시설을 원할 때 누구나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 조례안을 통해 교통약자가 불편함 없이 이동편의시설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이홍근 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탄소중립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신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명시해 도민의 사업 참여가 더 쉬워질 것”이라며 “경기도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점용 지상 시설물에 태양광 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등을 포함해 관련 설비에 대한 점용 기준 및 점용료를 명확히 했다.
또한「도로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 도로점용료 납부 기한을 미루어 낼 수 있도록 하고, 점용료 반환 행정절차를 구체화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가 25일(목)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동영 의원은 “우리 경기도민은 경기도의원의 의정활동과 경기도의 행정에 대해 높은 관심과 소통 욕구가 있고, 경기도의원 역시 도민과의 효과적 소통을 통해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치고 싶어한다”며 “이에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경기도의회의 내외부 소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도민에게 참여 민주주의의 보장과 지방자치의 적극적인 실현을 도모하고자 한다”라고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주민직접참여 제도의 대폭적 강화로 정책 수립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할 당위성이 더욱 강조되었으므로, 경기도민이 정책 수립 과정 단계별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 발의에 앞서 김동영 의원은 ‘경기도의회 소통역량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제안했고, 해당 연구는 2023년 경기도의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의 대민소통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부서인 의정정책담당관실과 여러 차례 정담회를 개최하며 소통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민·경기도·경기도교육청·경기도 내 시군 및 시군의회와 소통을 활성화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민주적·효율적으로 경기도 행정을 추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의회 소통 활성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경기도의회 소통위원회와 소통분과위원회의 설치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소통 활동을 지원하는 전담부서의 설치 근거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안은 민의의 전당인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민은 물론 경기도·경기도교육청·경기도 내 시군 및 시군의회와의 소통 지원 근거를 선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면서, “본 조례안이 타 광역지방자치단체 소통 활동에 모범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김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는 4월 26일(금)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제11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입니다.
제11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