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자 : 의정모니터 김영회 (작성일 : 2023-05-03)

[현 황]

- ‘1천원의 아침’이 전국 대학가를 강타할 정도로 요즘 많은 대학생들은 암울한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좁은 원룸이나 고시원에서 지내는 대학생들도 많고, 컵라면이나 즉석밥 같은 간편 식품으로 식사를 대신하기 일쑤입니다. 월세나 관리비,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이 밀려 생을 마감했다는 뉴스도 등장합니다.

- 한국장학재단에서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해 생활비 장학금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출’ 형식입니다. 졸업해서 취업하면 갚아야 하는 ‘빚’입니다. 또 하나는 ‘연 300만 원 한도’입니다. ‘월 25만 원’으로는 교재 구입은커녕 식비나 교통비로도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사회 활동도 많이 하고, 친구들도 많이 만나는 시기임에도 요즘 대학생들은 돈이 없어서 대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 많은 기업이나 재단에서 생활비 장학금 사업을 합니다. 하지만 몇 십 명 수준의 소수 인원만을 선발하는 바람에 전국의 대학생들이 지원하여 경쟁률이 매우 높아 선정되기가 무척 어렵다고 합니다.

- 경기도에서는 현재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등록금 장학금, 생활비 장학금의 대출 이자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경기도민회장학회도 등록금 장학금만 지급 사업하고 있습니다.

- 결국 저소득층 대학생들은 한국장학재단의 생활비 장학금을 ‘대출’받고도 부족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도서관 대신에 몇 개의 알바를 뛰기 위해 학교 밖으로 나가는 실정입니다.

[건의사항]

- 저소득층뿐 아니라 소득 전 구간의 대학생들에게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겠지요. 최소한 ‘경기도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만큼은 경기도가 모범적으로 나서서 ‘생활비 장학금’ 지원 사업을 해주시길 건의합니다.

[세부내용]

- 지원 자격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생활비 장학금이 꼭 필요한 대학생에게 전해지도록 합니다.

- 재정과 예산을 살펴야겠지만 ‘1학기 100만원+2학기 100만원’ 정도라도 지급해줄 수 있다면, 한국장학재단의 생활비장학금 300만원과 합쳐 연간 500만원, 즉 월 25만원에서 41만여원으로 약 16만 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도 부족하겠지만, 의지가 있는 대학생이라면 지금보다 좀 더 학업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 경기도 5년 이상 거주자[가족 모두], 경기도와 서울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층, 전 학기 성적 3.0점 이상[4.5 만점] 등의 자격 조건을 두고, 소득 70%+성적 30% 등을 따져 선발하면 좋겠습니다.

[기대효과]

- 가정의 소득 수준이 대학 진학에 대한 포부 자체는 물론 대학에서의 교육적 경험의 범위, 나아가 대학 졸업 이후의 취업까지 제한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재정 지원은 단순한 학비 지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그중에서도 생활비 장학금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대학 생활 유지가 힘든 대학생들에게 학업에 집중하여 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 돕는 적극적인 지원 정책입니다.

- 따라서 저소득층 대학생의 생활비 부담 경감을 통해 그들의 대학 생활, 학업 지속과 졸업 그리고 나아가 취업 또는 대학원 진학에 이르는 고등교육의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