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모니터 제안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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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소관상임위모름
경기지역화폐 거부업체 신고포장금 제도

제안자 : 의정모니터 유효근 (작성일 : 2021-06-03)




[현 황]


경기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발행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는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있고 가맹점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재난소득과 기본소득을 주었을 때는 모두 관심을 두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자 불합리한 일이 생겨났습니다.

재래시장에서는 일정 금액이상 일때만 지역화폐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근절하고 시스템 정착을 위해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용합시다.




[세부내용]


약국 등 일반 사업자의 경우에는 적은 금액도 지역화폐로 결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에서는 상점들이 담합해서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해야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해서 불합리하게 운영하고 있는 관행을 없애고 지역화폐 이용을 높이도록 합시다.




[기대효과]


- 지역화폐 활성화.
- 재래시장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