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송치용 의원(정의당, 비례)은 9일(수) 제352회 정례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에서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에게 다양한 정책 현안과 발전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송 의원은 지난 4월 22일 평택항 신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산업재해로 안타깝게 숨진 청년 대학생 노동자 故 이선호 군의 산재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아직도 산업현장에서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노동현장 관리가 되지 않는 실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함을 촉구하였다. 이재명 지사는 ILO 협약에 따라 중앙정부에 근로감독 권한이 있지만,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관리ㆍ감독 권한 ‘공유’를 추진하여 도내에서라도 노동현장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다음으로 영어마을로 설립되어 현재 경기미래교육캠퍼스로 운영 중인 평생교육기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코로나로 인해 청소년의 사회관계 형성능력이 떨어지는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건설적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미래교육캠퍼스 파주본부의 후진적 노무관리로 공유재산 관리 부실과 직원들 간 심각한 갈등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지난 3월 법무감사팀을 신설하였고, 현장직원 간담회를 통해 갑질과 비위, 청렴위반 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노사의 소통과 협력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민간 작은 도서관은 민간의 자발적 노력으로 시작되어 지역사회 문화 확산 및 공동체 활동의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어, 활성화된 민간 작은 도서관에 대한 전략적 지원으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어린이집 관련하여는 국공립ㆍ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의 시설, 운영 등의 격차로 인해 학부모와 원아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으므로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송 의원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극성으로 2020년부터 현재까지, 11개 시ㆍ군에서 576만 수가 살처분되고, 인근 예방적살처분으로 896만 수가 살처분되어 이로 인한 직접 살처분 비용이 310억 원, 살처분 보상금만 915억 원이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3km 이내 살처분으로 선의의 피해농가가 발생했는데, 경기도가 농식품부에 건의하여 1km 동일축종 살처분으로 변경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정책을 적극 도입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하였다.

다음으로, 교육행정에 관하여 송 의원은 파주 비리사립유치원 설립자에 대한 다년간의 자료수집과 고발 등의 결실로 최근 구속수감되었는데 끝까지 노력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40%까지 확대 정책 시행 관련하여 경기도에서 최근 2년간(2019~2020) 약 20개의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국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였는데,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60%의 사립유치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국공립과 사립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더욱 근본적 대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재정 교육감 역시 이러한 지적에 공감하며 경기도교육청에서 유아교육과를 분리한 것은 유아교육을 미래지향적으로 재설계하기 위함이라며 포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용인시 등에서 추진 중인 협동조합형 유치원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송 의원은 “부동산 문제로 인해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 상황에서 경기도의회가 선제적으로 부동산 전수조사를 받음으로써 국민의 의심을 불식시키고 떳떳하게 의정활동에 임하자.”고 선배ㆍ동료 의원들에게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