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사 사태 관련 경기도 긴급 협의체 구성 필요하다.

 LH공사 사태와 관련 막대한 주민피해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경기도와 의회가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며 경기도와 도의회 그리고 관련 기초단체 차원의 긴급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LH공사 위기론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부동산이 대세하락기에 접어들었음에도 구태의연하게 "땅은 남는다"는 부동산 불패신화 논리에 안주하였고 방만한 경영과 정치논리에 의한 무리한 투자를 지속해 왔다.  유동성 위기로 인천 주물공단과 파주 등 수도권과 지방 곳곳에서 추진하던 사업보상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건설사의 수조원대 미분양 아파트를 구매하였는가 하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합병 시에도 구조조정을 회피하여 아무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

 이러한 총체적 오류는 부채 118조에 하루 지급이자가 약 100억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부실에 빠지게 하였다. 정부를 등에 업고 신의직장이란 별명을 듣던 LH공사가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대오 반성해야하며 아직도 임금삭감, 구조조정, 사업부분 재편 등의 논의보다 사업지구 조정 및 정부지원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안이한 회생방안으로 내놓고 있는  LH공사에 대하여 경기도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다 아니할 수 없다.

 LH공사는 전국에 총 400여개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그중 경기도에만 해도 101개의 사업장이 있으며 몇몇 사업지구가 재검토 대상의 이름에 오르내리고 있다. 강제수용 등의 특혜를 누려가며 막대한 차익을 실현해온 LH공사가 정부 정책을 믿고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하며 수년씩 보상을 기다려온 주민들을 농락하고 희생의 제물로 삼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성남의 예에서처럼 감정적 대응을 하거나 섣불리 사업포기 안 등을 발표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LH공사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 수익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공공성과 신뢰에 바탕한 주민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수익성만을 고려하여 사업포기 등의 대책을 난발, 해결하려 한다면 추후 LH공사의 토지 수용 및 보상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강제성을 띨 수 없으며 사사건건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LH공사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대부분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핑계로 수익성 있는 사업까지 포기하는 것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필요하다고 강제로 묶어 놓고 사업성이 떨어지자 나몰라 하는 것은 정부나 지자체가 할 일이 아니다.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지자체는 모든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 책임성과 합리성을 강화해야 한다.

 상호 어려운 상황임을 인정하고 경기도가 주체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정부 정책에 순응하며 살아온 수많은 주민들이 LH공사의 일방적 선언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그리고 해당 기초단체는 조속히 긴급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여 정부와 LH공사에 경기도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 설득작업에 나서야 하며 국토의 균형발전 및 경기도만의 주택정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