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을
 적극 억제해야 한다.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을 천명하고 나섰다. 작년 내수 진작을 위하여 년 수조원에 달하는 종부세 및 법인세를 인하한 일과 비교할 때 서로 앞뒤가 맞지않는 처방이다. 라면값까지 거론하며 생필품 물가를 잡겠다고 민간기업에 가격 인상을 억제토록 강요한 정부가 스스로 나서서 공기업에서 제공하는 상품가격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전기, 가스, 교통요금은 생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생필품으로 간접세적인 성격이 짙다. 담세 능력에 따라 부과하는 직접세는 경감하고 저소득층까지 일괄적으로 지출하는 공공요금을 올린다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예외조항을 두어 서민에게 할인율을 적용하겠다고 하지만 실효성이 의문되는 한시적 방편일 뿐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늘어나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요금 인상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빼들 수도 있다. 그러나 요금 인상 이전에 경영이 악화된 원인을 밝히고  처방을 내리는 것이 먼저다. 부실경영 부분까지 요금인상이라는 수단을 통해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올바른 처방을 내리고 합리화를 위해 피나는 노력을 실행에 옮긴 후 요금 인상안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

 공기업에 대해 고액 연봉, 특별 상여금, 무이자대출, 복지혜택 등 사회면 톱을 장식했던 기사만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음을 기억해야 한다. 상식 있는 정부라면 개혁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저버려서는 않될 것이다. 공기업 내부에 상존해 있는 비효율적 요소를 제거한 후 합리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때 국민은 정부 정책에 대해 아낌없는 갈채를 보낼 것이다

 공공요금을 올리는 것은 소득 감소로 이어져 내수 침체를 수반할 것이다. 80% 이상을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경제구조에서 내수시장 확충과 구매여력 확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소득이 줄고 경기가 어렵다고 이구동성인 이 때 구매력을 감소시키는 공공요금 인상은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

 이제 수도권 최대의 광역 지자체인 경기도는 공공요금 인상은 시기상조라고 분명히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한다. 공공요금 인상은 필연적으로 다른 물가에도 영향을 끼쳐 줄줄이 가격을 인상케 하는 동기를 제공할 것이다. 정부와 경기도는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공공요금 결정시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공공요금 정책을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

공공요금 인상은 경제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경제위기의 시대, 100만 청년실업 시대, 300만 임시직 시대, 국민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란 관점에서 국가 존립의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