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의 장기 파행에 따른 논평

<교육의원들은 교육을 볼모로 한 업무방기를 즉각 중단하라>
<산적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교육위원회는 
하루 빨리 정상화되어야 한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다.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제8대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6일 개원 후 원 구성을 마무리 하고 각 상임위별로 소관 부처의 업무보고 등을 통해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교육위원회는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하여 발생된 일반의원과 교육의원간 이견이, 급기야는 교육위원회 회의에 교육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참여를 거부하면서 의사일정 자체가 파행으로 치달았다. 이에 업무보고는 커녕 해당 위원회와 도교육청간에 상견례조차 하지 못하는 등 경기도 교육가족 전체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특히나 현재의 시기는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추진 그리고 공교육 정상화 등 경기교육의 미래를 결정지을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또한 도교육청은 조직개편안의 조속한 심의와 의결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현재 교육위원회의 파행이 장기화되는데 대해서는 교육의원들의 무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위원장 선출보다 더 중요한 건 산적한 교육현안을 해결하라고 뽑아준 1,200만 경기도민의 바람이다. 따라서 의사일정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교육의원 본연의 임무를 내팽개치는 것과 함께 선출직의 의미를 망각한 오만이자 횡포이다.

○민주당은 교육위원회가 하루 빨리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의원들이 함께 가야할 동료의원이라는 생각을 잊어 본적이 없다 그러나 최근의 농성을 접으면서 예결위원장, 윤리특위원장, 무상급식.혁신학교 특별위원장직 등을 요구하는 것은, 그동안 교육위원들이 교육위원장 요구가 자리 때문이 아니라 교육의 자치와 중립성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해온 것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그동안 교육위원회의 부위원장제 유지, 예결위와 윤리특위 참여 보장 등의 성의를 보여왔다. 참여와 소통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교육의원들은 하루빨리 정상화를 통한 참여 속에서 합리적 대화를 모색하기 바란다.

2010. 7. 31.

경기도의회 민주당

김현삼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