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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럼, 능동적 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등록일 : 2008-12-23 작성자 : 조회수 : 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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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복지포럼(대표 서영석 의원, 부천 3)에서는 16일 경기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능동적 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과 과제’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는 이봉주 서울대하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강의와 참석자간 질의응답 순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강의에서 이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득분배구조 측면에서의 양극화는 빈곤층의 증가, 소득 불평등의 심화, 그리고 중산층의 축소로 파악될 수 있다고 하면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절대빈곤율은 1996년의 3.09%에서 2006년에는 11.5%로 증가하였고, 소득불평등의 심화 양상은 소득분위별 점유율에서는 1분위와 10분위의 소득점유율 비율은 1996년의 6.7배에서 2006년에는 14.9배로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4대 사회보험체계 구축, 최저 생계수준의 보장 등으로 양적으로는 증가하였으나 사회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되었고 국민의 복지체감도도 낮은 상태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의 나갈 방향으로 능동적인 복지 프로그램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와 가족역량강화를 강조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혁을 통한 효율적인 복지의 추구를 주문하면서 이를 이해 국가 차원에서의 사회복지서비스 질 관리 체계 확립과 현재의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체계에서 성과에 근거한 서비스 구매 계약체계로의 변화를 제시하였다.


한편, 복지포럼 대표인 서영석 의원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의회차원에서 조속히 강구하겠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