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국노총, 민주노총 지원 관련

의원명 : 이상원 발언일 : 2023-03-16 회기 : 제367회 제3차 조회수 : 381
이상원의원

1. 경기도 한국노총, 민주노총 지원 관련

1-1. 한노총, 민노총 등 양대 노총에게 관례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예산이 연간 수십억 규모로 과도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는?

1-2. 인계동에 위치한 경기노동복지센터가 본래 취지에 맡게 위탁·운영되고 있는지, 민주노총 산별노조 사무실로 사용되는 등 무상으로 임대료·운영비 특혜 지원하고 있는지?

1-3.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일반상식 기준을 벗어나 특정 집단에게 경품 등을 과도하게 제공하고 있는지?
(30~60명 모이는 총회에서 고가의 가전제품, 다수의 상품권 등을 지급, 특정 집단 유럽 해외연수 등 과도한 지출 등)

1-4. 특정 노조원들에게 특혜를 주는 일이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2. 민간단체 지원예산 현황 및 중복지급 관련

2-1. 민간단체 지원예산 중 특정 단체가 민간위탁사업과
보조금을 중복지원 받은 사례가 있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사실이 맞는지?

2-2.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과 다르게 지출하였거나,
경기도에 예산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사용한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재발 방지 방안은?

2-3. 정산보고서상 검토결과 ‘부적정’ 의견일 경우
시정요구 절차 및 향후 지속적 미이행에 대한 행정절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