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부 간 심각한 불균형 해소와 균형발전 대책 등

의원명 : 김정영 발언일 : 2023-03-15 회기 : 제367회 제2차 조회수 : 350
김정영의원

1.남·북부 간 심각한 불균형 해소와 균형발전 대책

1-1. 남·북부 간 심각한 불균형 해소와 균형발전 대책

1-1-1-1. 산업단지가 조성된다는 것은 그에 기반한 인프라가 수반되어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를 마련한다는 의미한다는 것인데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사님의 생각은?

1-1-1-2. 첫 도정질문 이후 6개월이 지난 지금,
① 지사가 답변하신 경기북도의 근본적·구체적·새로운 접근 방법이 정확히 무엇인지?
② 지사가 중복규제 해제를 위해 노력한 것과 성과는 어떠한 것인지?

1-1-2. 공론화 조사 표본의 대표성의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예산 사용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1-2.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따른 혼란만 ‘가중’

1-2-1-1. 공공기관이전 지연에 대한 지사의 입장은?

1-2-1-2. 의정부 이전 추진 예정인 경기연구원은 예정 목표만 제시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추진 가능하신지?

1-2-1-3. 공공기관 이전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히셨는데 지연에 대한 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1-2-1-4. 공공기관 이전을 중추적으로 담당하는 컨트롤타워가 있는지?

1-2-2. 도 공공기관 분포가 경기도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며, 지역별 특화 산업 간의 연계성에 부합하는지?

 

1-3.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철도 교통 문제 해결

1-3-1. B/C 개선을 위해 지사가 실시한 조치는 무엇이며, 도내 철도에 도에서 운영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1-3-2. 공약실천계획서 상의 7대 공약 사항 중 의정부 지역과 관련 있는 4개의 공약에 대한 실행할 의지가 있으신지?

1-3-2. 교외선의 내년 상반기 개통 계획 변동은 없는지? 그리고 교외선의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 적용이 가능한지?

 

2. 경기둔화 속, 도의 재정환경과 재정여건에 따른 정책추진

2-1. 도 재정현실을 감안한 공약사항에 대한 검토의사가 있는지?

2-2-1. 현재 경기도 재정 악화에 대비한 도의 세수 확보 대책은 무엇인지?

2-2-2. 기금 조성액 감소에 대한 주요 원인은?

2-2-3. 재난기본소득을 도민에게 지원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에서 차입한 미상환액에 대한 세부 상환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2-3. 연내 청년대상 대출 사업 시행가능 여부 및 대출의 리스크 관리 대책은?

 

3. 경기도 대중교통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의 필요성

3-1. 버스업체들의 적자누적으로 인한 경영 상의 애로를 호소하는 것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은?

3-2. 버스업체의 경제적 상황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문제를 고려했을 때 요금인상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버스요금 동결을 발표한 근거와 구체적 계획은?

 

3-3-1. 버스준공영제가 시행되면 그동안 존재하는 시내버스 관련 모든 문제가 해소된다고 보시는지?

3-3-2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경기도 내 버스운송사업측의 운영상 고충에 대해 도가 얼만큼 인지하고 있는지? 고충 분담에 대한 도의 대책은?

3-3-3. 대중교통 수단 간 상생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경기도만의 대중교통의 장기비전이 있는지?

 

4. 의정부 예비군 훈련장 관련 현안

4-1. 예비군 훈련장 이전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정부 및 국회 관련 상임위에 협조 등 경기도 차원의 역할은 무엇인지?

 

5. 경기도 학교폭력 관련 현안 질의

5-1. 뉴스보도를 통해 제기된 학교폭력 관련 현안에 대한 경기도교육청만의 학교폭력 피해자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및 가해자 학생에 대한 사후 대응조치와 함께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경기도 교육청의 사전 예방조치 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