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군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해야 -

1952년 이래 57년 동안 경기도땅을 미군에게 내주고 많은 고통을 감내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로 9년 동안 국비 1조 1,42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6월 경기도가 정부에 요구한 사업비 2조 417억원의 55% 수준으로 그동안 공여지로 인해 입었던 피해의 복구와 지역숙원 사업 추진에는 크게 부족하다.

반면에 용산미군기지는 정부가 특별법까지 제정하여 81만평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1조5천억원을 투자하여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다.

이는 도시전체의 42%를 미군기지로 내주고 살아온 동두천시민들을 우롱하고 실망감을 안겨주는 처사로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지역간 형평에 맞지 않고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피해를 감내해 온 경기도민들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처사이다.

더구나 경기도에 반환하는 미군기지는 단 한 평도 무상양여하지 않고 1,800만평을 매각하면서 국가지원은 생색내기로 일관하는 것은 더 이상 납득할 수 없다.

동두천시의 경우 지난 57년동안 매년 140억원의 세수 손실을 입었고, 주한미군 이전으로 인해 연간 2,400억원의 지역총생산 감소가 예상되며, 포천시의 경우 동양 최대인 800만평 규모의 훈련장이 계속 사용되는 등 특정지역 주민들에게만 고통을 전가하는 정책은 불합리하다.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1,150만 경기도민과 경기도의회 의원 119명 모두는 「주한미군공여구역 반환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의한 규제 완화, 반환미군기지 토지매입비 전액 국비지원, 동두천시 등 집중훈련지역의 도로사업비 100% 국비지원 등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9. 1.  30

경기도의회 의장  진 종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