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성 의원>영어교사 해외연수 예산 중복 과다편성

등록일 : 2008-11-27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조회수 :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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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원회 김인성의원 “서울의 13배” 예산낭비 우려 지적
- 08년도 국내 심화연수대상자 1,242명 전원 한달 해외연수에 예산 30억 이상
- 2008년 교육청주관 해외연수인원 서울의 13배, 09년도 예산서도 4배
- 경제난 속 목표 무리한 추진에 도민혈세 낭비 우려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영어교사 해외연수 예산이 중복과다 편성되었다는 지적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7일(목)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김인성의원(한, 고양8)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영어교사 해외연수인원이 08년도에만 1,242명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이는 “서울의 91명에   비해 무려 13배가 넘는 인원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의 무리한 사업 추진과   경기도 09년도 과다예산 편성 가능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해마다 실시해  오던 기존의 해외 연수는 심화해외연수 실시 이후에도 별도로 계속 진행하고 있어 예산 중복편성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심화연수 및 해외연수 적격자의 선발 기준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의원은 “해외연수 대상자인 심화연수 대상자 선발에 영어구사 능력이 주요 기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투명한 교원평가 자료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상자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본 사업이 < 2011년까지 영어로 수업하는 교사 100%달성> 목표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해외연수의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관련 예산의 대폭삭감 필요성을 주장했다.

교육청이 제출한 09년도 초중등영어교사 심화연수 관련 예산 내역을 보면 초등영어 테솔(TESOL)심화과정에 당초 편성 60억원에서 도교육위 감액 후 45억 3천만원, 중등영어교사 파주영어마을 심화과정에 당초 7억5천만원에 서 감액 후 6억 7천만원, 중등영어 심화과정에 당초 56억 1천만원에서 감액후 41억 1천만원이 각 각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 올해 하반기부터 진행하고 있는 심화연수도 연수대상 교사를 모두   채우지 못하여 도교육위원회 예산심의에서 36억원이 이미 삭감된 바 있고, 일부 연수 프로그램은 08년도 추경예산 편성 이후 해외연수를 5개월로 연장하여 1인당 1천 5백만원으로 변경 책정하는 한편, 연수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갖가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연수대상자 선발기준과 함께 교육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내연수를 거쳐 1개월 간의 해외연수로 과연 원어민을 대체할 수준의 영어 수업이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인성의원은 “선발과정에서 부터 원어민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교원을 뽑아야 하고, 국내 심화연수  후 객관적 평가를 통해 해외연수 자격을 부여해야 당초의 교육목표에 근접할 수 있다”면서 심화연수와 해외연수를 분리 이원화 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심화 및 해외연수로 인한 기간제 교사의 원활한 확보를 통해 현장에서의 교육공백, 교육충격을 완화하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