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위 고영인의원 재정착방안과 임대주택공급 확대 요구

경기도시공사에서 실시한 ‘1차 뉴타운 우선사업지구 선정 및 사업추진 전략 수립 연구용역’ 주민설문조사에 따르면 뉴타운사업완료 후 재정착의향은 평균 82.5% 였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분양을 끝낸 길음뉴타운의 경우 재정착율이 평균 22.3%이었다.

경기도의 경우 사업이 끝나야 알겠지만 재정착율이 서울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도시공사 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영인의원은 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하면서 대안을 제시했다.

재정착을 저해하는 요인은 크게 2가지로 하나는 기존주택과 신규공급 주택의 차액이 커져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기간 중 거주할 주거공간 마련이 어렵다는 것이다. 첫 번째 경우는 뉴타운 사업자들이 수익성을 위해 대형평수 위주의 공급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는데 거주민들의 소득수준을 고려한 중.소형 평형 주택공급을 더욱 늘려야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사업기간 중 안정적 거주를 위해서는 사업구역 내,외에 순차적 개발을 하여 지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커뮤니티를 유지함으로써 3~4년 후에 재입주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특히 세입자들을 위한 재정착 방안의 핵심은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의 현실화이다.

현재 임대주택 공급물량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공급규모 비율에 대한 규정이 거의 없는 현실에서 사업자들이 30~40㎡의 극소형 평형위주로 공급하여 의무세대수만 맞추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요가 많은 60~84㎡를 대폭 늘리고, 그이상의 평형도 일정정도 공급해야한다. 또한 보증금 수준을 현실화하고 임대료도 일률적으로 하지말고 같은 평수라도 소득수준을 고려한 차등화가 요구된다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이한준사장은 수익성을 고려한 상태에서 최대한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