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전용주택 필요하다 -중부일보

등록일 : 2004-03-09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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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경제 사회발전과 의료기술의 발달은 국민 생활수준을 크게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평균수명을 점차적으로 증가시키므로서 노인인구의 동태적 변화가 선진국형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에 국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1994년에 전체 인구의 5.5%이었으나, 2000년에 337만명으로 7.1%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고, 2023년에는 14.0%를 넘어 고령사회(Aging society)가 될 전망이다.
이처럼 최근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 노인들중엔, 여건만 된다면 자식이 있는 가정을 떠나 그들만의 노후생활을 보낼수 있는 장소를 선호하는 경향이 일고 있다. 유료양로시설을 비롯해서 노인아파트, 노인촌, 노인연립주택, 노인휴양소 등의 노인복지시설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경제력이 있는 노인은 보다 고가이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원하지만, 저소득 노인들은 최소한의 의식주만 해결해 줄 수 있는 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입주가능한 시설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노인들의 가치관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정책은 매우 미약한 상태이다.
이런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유료노인주택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관련법규 및 정책적 대응 방안이다. 유료노인주택의 공급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노인복지 예산이 국민소득수준의 향상에 맞게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노인복지법등 관련법규나 제도가 조속히 개선되어 정책규제의 완화와 관련법규의 개정 또는 보완, 제도의 정착을 통해 유료노인주택의 활성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입소보증금 및 가격의 합리화 방안이다. 최근에 민간기업이나 개인에 의해 건립중이거나 운영중에 있는 유료노인주택들은 대부분 시설의 고급화를 통하여 단순히 일반 휴양시설처럼 계획되며, 입지나 시설수준이 매우 높고 입주금 또한 매우 고가여서 잠재적으로 커다란 수요를 지닌 중산층이 입주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민간기업이나 개인에 의해 추진되는 이러한 값비싼 노인주택들은 사업성이 너무 강조되어 노인들의 생활패턴이나 주거형태에 대한 고려없이 이용이나 거주에 부적합하게 계획될 우려가 없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 노인전용주거시설을 활성화하고 노인복지의 수준과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노인들이 실제로 이용 가능하도록 우리 나라 노인들의 주거선호와 형태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치는 것은 물론 여러계층의 다양한 욕구들을 충족시키고 그들 각자의 소득수준과 생활양식에 적합한 다양한 노인시설 유형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셋째, 시설운영상의 합리화 방안이다. 국내 유료노인주택의 사업경험은 선진국에 비해 대단히 미약하여 활성화 초기단계에서 나름대로 운영상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 및 통제, 유료노인주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실버복권등을 통한 기금의 확충 등을 통해 시설의 다양화, 지역별 균등 분배 등을 통해 유료노인주택의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 및 통제, 유료노인복지주택에 대한 홍보, 실버복권등을 통한 기금의 확충등을 통해 시설의 다양화, 지역별균등 분배 등을 통해 유료노인주택의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증가 추이와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볼 때 앞으로 유료노인주택의 발전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인전용주거시설과 관련된 여러 사안들을 면밀히 검토, 연구하여 시행과정에서의 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