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의 교육적 특수성을 살리고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화성시에 독립된 교육지원청 신설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성시는 CNN Money News와
세계적인 컨설팅그룹 ‘맥킨지’가 꼽은
‘2025년 예상되는 세계 7개 부자 도시’에 선정될 만큼
국내·외 최고 수준의 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시(市)로 승격된 2001년 당시와 비교해 보면
인구수는 4.6배, 가구 수는 5.4배,
공무원 수는 3.6배가 증가했고
행정구역은 2읍 12면 1동에서 4읍 9면 15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01년 인구수 21만 명에서 98만여 명의
대도시가 되기까지 화성시에는 다양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2008년부터 오산시에서 분리된 화성소방서가 운영되었고,
2018년부터는 화성서부경찰서와 화성동탄경찰서가
오산시와 독립되는 등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춰
행정도 변화했습니다.

그런데, 22년간 변하지 않는 분야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교육입니다.
1991년 「교육자치법」 제정과 동시에 마련된
교육지원청 관할구역이 30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어져 오면서 아직도 화성시는 오산시와 함께 통합된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 지역교육을 담당하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학생 수가 화성시의 1/4가량에 불과한
오산시에 소재하고 있어 심각한 교육행정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교직원들로부터 지역교육의 특수성을
전혀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화성시에는 작년 4월 기준
도내 166만 명 중 12%가량인 14만 명의 학생이 있고,
223개의 유치원, 130개의 초등학교, 54개의 중학교,
37개의 고등학교와 4개의 특수학교가 있으며,
곧 올해 안으로 인구 1백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거대 교육도시로 성장하고 있어
화성시에 독립된 교육지원청 신설은
도내 어느 지역보다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도내 6곳의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문제는
여기 계신 모든 의원과 임태희 교육감,
그리고 김동연 도지사께서도 깊이 인지하고
공감하고 계신 사안 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화성시를 포함한
6곳 교육지원청 신설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께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화성시를 비롯한 6곳 지역에
독립된 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도교육청이
주도적으로 민·관·정(民·官·政) 협력을 이끌어주십시오!
지역사회의 각 주체들이 뜻과 지혜를 모을 때
독립된 교육지원청 신설의 실마리가 풀릴 것입니다.

둘째, 현재 교육청이 운영하는
‘경기도 1-시·군 1-교육지원청 설치 추진’ 실무 TF에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해주십시오!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과 교육의 3주체인
교직원, 학부모, 학생을 TF에 참여시켜
주민들의 수요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청 신설에 있어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간적, 공간적 효율성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임태희 교육감님!
화성시를 비롯한 도내 6곳의 교육지원청 신설은
진정한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한 시대적 사명이자,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1항에 명시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길입니다.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통합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의 확고한 의지와
선배·동료 의원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기교육의 백년대계가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