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민의 “기회응급”시스템 구축 요청

의원명 : 임광현 발언일 : 2023-04-27 회기 : 제368회 제2차 조회수 : 313
임광현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가평 출신 임광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지역구인 가평군단체장께서 지난 취임과 동시에 '동북부권 도립의료원 설립추진 TF 구성·운영계획'을 진행하며 민선 8기 첫 행보를 시작하셨습니다.

 

가평군은 서울시의 1.6배에 해당하는 큰면적을 소유하고 있으며, 6개읍면 6만3천명의 군민이

생활하고 있는 전통적인 농촌마을이자 산촌마을 그리고 수도권의 청정허파의 역할과 수도권 광역의 2000만 시민들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수도권 최대의 도시민 원천 동력 기초생활지원의 공급지이기도 합니다.

가평군은 인근 시도에 행복힐링을 위하여 봉사를 하고 있는 수도권 중첩규제 속의 밀림과도 같은 열악한 인프라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희생과는 관계없이 가평군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는 많으나 적절한 응급의료센터 및 종합병원이 없어 큰 불편함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가평소방서에 따르면 2020년 4,048건, 2021년 4,252건, 2022년 4,899건이 119구급차를 통해 춘천 혹은 남양주시의 원거리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의료법' 제1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는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평군 주민들과 가평군지역 힐링생활공간에는 주말마다 수도권 2000만 시민들의 행복힐링지역이기는 하나 긴급의료 체계가 무진공 상태인것입니다.

 

이에 우리 가평군민은 법률에서 정한 의료복지혜택도 적용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 종교재단 청심병원이 설악면에 있으나 지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가평군 6개 읍면의 일방통행식 도로상황으론 긴급환자의 골드타임을 놓치는 것은 거리와 시간상 안타까운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평군 군민들은 최소 30분, 최대 1시간 이상의 거리에 위치한 응급의료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늦은 밤이나 휴일, 어린 자녀들이 갑자기 아팠을 때 먼 거리의 응급실을 찾아야 하는 부모들은 걱정과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응급환자들에겐 1분·1초가 골든타임으로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가평군 군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다루는 응급시설의 부재를 더 이상 놔둘 수 없습니다.

 

가평군 지역에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은 명백한 의료복지 지역불균형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강원 정선군립병원, 전북 진안군의료원, 경북 울진군의료원 등 가평군 인구수에 한참 못 미치는 곳에서도 군민의 생명을 위해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평군에 응급의료시설인 군립병원이나 노인전문종합병원의 설립을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하여, 지역사회가 바라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경기 동북부 주민들의 의료 공백을 시급히 해소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김동현 지사님

지사님의 도정운영철학은 합리적인 “기회소득”과“기회공정”등의 기회의 인본적이며 애민정신적인 높은 수준의 지도적 역할을 다 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골드타임의 수십 분의 사각지대에서 안타까운 눈물과 통한의 가슴을 평생 묻고만 살아야 하는 우리 가평군민들의 애절한 소망을 진행시켜 주십시오.

 

그들이 더 이상 차가운 응급차량 간이침대에서 죽음의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기회응급”의 역사를 저희 가평군에 실현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