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박진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의 저출산문제와 관련, 체계적이고 일관된 접근을 위한 저출산인지예산제도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의 지난 10년간 합계 출산율은 ‘1.35’에서 ‘0.84’로 감소하였습니다.

(표출1, 2012 ~ 2022년 합계출산율 추이)

근 20년 넘게 경기도의 ‘초저출산’ 이어지면서, 사회구조는 물론 경기도의 미래조차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저출산은 단순히 출생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결혼, 보육, 교육, 주택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의 일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저출산과 관련된 모든 정책적 사항과 영향을 한눈에 파악하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저출산인지예산제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표출2. 2019년 장대석 도의원 도정질의 영상)

지난 2019년 5월 15일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장대석 의원님은 도정질의를 통하여 ‘저출산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경기도의 합계출산율이 ‘0.94’에서 ‘0.84’로 떨어질 때까지 아직도 경기도에는 그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조속한 저출산인지예산제도의 마련을 건의하고, 구체적으로 제도와 관련하여 몇 가지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기도의 저출산과 관련된 그룹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요청합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저출산과 관련된 주민들의 인식과 정책 방향의 차이를 파악하고 향후 이를 제도에 반영하여 주십시오.

둘째, 저출산과 관련된 정책을 ‘취업-결혼-임신-출산-보육-교육’의 단계로 분류하여 관리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출산과 관련된 일련의 삶의 과정를 구분하여 체계적인 정책 관리를 위함입니다.

셋째, 인지예산의 담긴 정책들의 효과성에 대한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위한 수단 및 시스템을 같이 고려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정책의 지속적인 제고를 위함입니다.

넷째, 저출산과 관련된 정책에 있어 각 정책이 저출산과 관련하여 미치는 영향도를 가중치로 표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각 정책이 저출산에 얼마만큼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인지하고 정책적 변화에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저출산이 한번의 제도와 정책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출산과 관련된 문제에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정책의 중심에 ‘저출산’을 놓고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입니다.

2022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전국 출생아 24만 9천 명 중 약 30%에 해당하는 7만 5천 명의 아이들이 경기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경기도의 저출산 정책이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바뀔 수 있습니다.

경기도 저출산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저출산인지예산제도의 조속한 마련 다시 한번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