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건설교통위원회 의정부시 출신 오석규 의원입니다.

민선 8기! 경기도정의 슬로건은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입니다.

저를 비롯한 1,400만 경기도민 모두에게 ‘변화’와 ‘기회’가 오고 있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선 8기 경기도의 시그니처 정책인 ‘기회소득’의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회소득’의 정의, 개념의 명확한 정립에 관한 제안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사회적 가치 창출자’를 ‘경기기회소득’의 대상자로 선정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회적 가치 창출자’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자’는 경기도민의 생활편익 확대와 직결되는, 즉 공익을 위한 활동을 하는 직종과 계층으로 정의합니다.

이와 같은 정의는 ‘기회소득’이 특정 직업 분야 및 개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기회소득’을 통해 경기도민의 생활편익이 강화된다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동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회소득’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경기도의회와 사전 협의를 제안합니다.

좋은 의견과 필요한 정책 제안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회 내 공감대 형성은 향후 원활한 정책 추진에도 도움이 되어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업무 효율성 및 전문성에 관한 제안입니다.

현재 기회소득은 지급 대상 관련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특성 상, 담당 부서의 혼재, 상위법 근거, 필요 조례의 제·개정 등 사업 추진 상 발생 가능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회소득 전담부서’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규 정책인 점을 고려해 홍보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전략적인 홍보 기능까지 전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큰 틀에서 확장된 ‘기회소득’ 정책의 추진을 위해 효율적, 유기적, 전문성을 담보하는 전담 조직의 신설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 ‘기회소득’의 신규 대상의 확대를 제안합니다.

정책, 제도, 지원의 사각지대인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관심이 필요합니다.

중·장년층은, 한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하며 부모 부양과 자녀 뒷바라지 등 3代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에게도 기회가 필요합니다.

실직 및 퇴직 이후 경제활동에서 소외된 분들의 경력과 전문성을 살리는 경기 ‘기회소득’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경기도 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기도 공동주택 화재 안전 관련 내용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연이어 발생한 화재로 인해 안타까운 인명, 환경, 경제 피해가 커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의 화재 불안 요인과 안전 관련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가령, 아파트 화재 발생 시 발화 지점 보다 상층부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은 본능적으로 화재 대피를 위해 옥상으로 올라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옥상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다면 어떨까요?

옥상 출입문의 개폐에 따라 운명을 달리 하는 기사를 접할 수 있습니다.

화재 시 옥상 출입문 개방이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하나, 자살, 청소년 탈선, 우범지대 등의 이유 때문에 현실적으로 개방이 어려운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 해결책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2016년 2월 이후 신규 건설되는 아파트는 화재 시 자동으로 옥상 출입문이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내 공동주택의 자동개폐장치 설치율은 65%입니다.

아직 35%의 공동주택이 미설치된 상황입니다.

우리 도민 모두가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화재 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의 설치 확대가 필요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동연 지사님!

장애인, 문화예술인, 배달노동자, 청년, 베이비부머, 경력 보유 여성 등의 우리 사회에 기회가 필요한 계층을 두루 살펴서 보다 많은 도민들이 ‘기회소득’ 정책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