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동두천 출신

이 인 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내 시각장애 학생들의 교육과정 분리와 단독 맹학교 신설에 대한 교육복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 감사 때 본 의원은 경기도에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맹학교가 없는 실정을 지적하면서, 특수학교 학부모 정담회를 개최하여 장애 학생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각장애 학생들에 대한 교육복지정책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특히 오늘은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전문교육과 단독 맹학교 신설의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내 특수학교는 국립 2개, 공립 14개, 사립 22개로 총 38개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특수학교는 장애영역별로 지적 장애를 포함한 발달장애 학생과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학교로 운영되고 있지만, 발달장애와 시각장애의 장애 특성상 교육과정이 서로 다른 상황입니다.

장애 특성상 발달장애 학생은 도전적 행동이 잦은 반면, 시각장애 학생은 시각장애로 인해 자기방어가 취약하여 위험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에 따른 신체적 상해 사건·사고가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일례로, 수원시에 위치한 공립 특수학교인‘아름학교’는 발달장애와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학교로, 총 206명이 재학 중이며, 이 중에서 시각장애 학생은 28명으로 전체의 14%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교육과정이 대부분 발달장애 학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점자 교육, 보행 훈련, 이료(안마) 등 시각장애에 대한 전문 교원이 부족하여 지속적이며 특화된 맹교육이 어려운 상황으로 맹교육이 절실한 시각장애 학생들은 진학을 기피하거나 타 시도의 맹학교로 전학을 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13개의 맹학교가 있으며 서울 3교, 충북 2교,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강원？전북？전남에 각 1개교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인구가 1,400만명에 육박하고, 학생수는 전국 학생수의 27%를 차지하는 광역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단독 시각 맹학교는 단 한 곳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름학교의 발달장애 학생들 또한 사회적 인지 능력이 부족하여 점자블록 보행에 대한 배려가 어렵고 교내에서는 이에 따른 갈등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특수학교 내에서는 장애 특성에 맞는 특별실을 갖춘 유휴 교실 수가 부족하여 시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전문적인 특수교육 운영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의 경우,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과 배움의 기회를 위한 교육권의 어려움에 대한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각장애 학생들을 위해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맹학교를 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교육행정을 펼치실 의향이 있으신지 교육감님께 묻고 싶습니다.

맹학교 신설은 시각장애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시각장애 학생들의 교육에 특화된 학교를 설치하고 특수교사를 확충하여 학생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전문적이고 특화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 교육청이 우리 경기교육공동체의 일원인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적극적인 특수 교육행정을 펼쳐 달라는 것입니다.

도 교육청은 경기교육공동체 중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시각장애 전문 교육과정 분리 운영과 경기도 내 단독 맹학교 신설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각장애 학생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