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학습환경 다기능화, 교육시설 공유 등의 새로운 개념으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시설 복합화가 3기 신도시 조성 시

계획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제안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교복합시설”이란 근린생활권의 중심이 되는 학교시설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하여 학교 공간을 지역생활의 중심공간으로 활용하는 교육 기반의 생활 인프라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 및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0.81% 로 매우 심각한 상태이며,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7.5%이고, 향후 계속 증가해 2025년에는 20.6%를 달성하여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줄어든 학생 수와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학교의 역할 또한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기대수명이 늘어난 만큼 학교가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에도 기여하며, 지역주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믿고 맡길 수 있는 아동 돌봄 거점, 하교 후에 학원 이외에 갈 곳이 없는 아동·청소년들의 커뮤니티시설 및 체육관, 할머니·할아버지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센터, 평생학습센터 등 지역의 다양한 세대의 수요에 맞춘 교육 기반의 공공학교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생 안전 위협에 대한 불안 요소들과 학교시설관리에 대한 부담감 증대 등으로 학교 복합화 사업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복합시설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만족도 및 운영성과는 달라집니다.

학생 안전, 학습권 침해의 문제점의 경우 학교복합시설 설계 시 학생과 지역주민의 입·출구 동선을 분리하여 문제점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고, 미래 지역 수요에 맞춘 프로그램과 저예산, 고효율 유지관리를 위한 학교시설 매니지먼트 시스템 운영방식으로 학교시설 복합화의 방안을 마련하면 될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의 3기 신도시 조성계획 단계부터 주민의 문화, 여가, 평생교육 지원 등 학교시설의 활성화를 높여 설계하고 계획한다면,

학생들과 지역주민의 삶에 학교가 핵심적인 공간이 될 것이고,‘학세권’의 지역 브랜드 가치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일례로 청소년 대상 교육 시설을 복합배치하는 경우 일반학교시설로 확보하기 어려운 융합교과시설인 ‘메이커스페이스, 3D체험 교육실, 기초과학 체험실’ 등 인근 학교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과 전문실을 배치하여,

방과 후 개방구역을 통해 해당 학교는 물론 인근 학교 학생들의 방과 후 체험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김동연 지사님!

학교시설복합화는 미래형 교육환경에 걸맞은 미래교육의 답입니다.

학교가 학생들과 지역주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핵심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과 경기도, 지자체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시설이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접근성, 공공성, 활용 가치 등을 고려한다면, 신도시 조성 단계에서부터 미래형 교육환경에 걸맞게 반드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가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학교복합시설이 아이부터 어른까지 평생 즐길 수 있는 교육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학생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학교와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3기 신도시 설계단계부터 적극 검토되어 실행 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