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최만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의 오래된 숙원 중 하나인 고도제한 해결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남시는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으로 인해 건축 고도의 제한을 받아 재개발 ？ 재건축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주거환경과 재산상의 침해를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초고층의 제2롯데월드는 군사시설의 안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군 성남기지의 활주로의 각도를 바꾸면서까지 허가를 내줬으면서 성남시는 여전히 건축 고도를 제한하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했더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비행안전구역 조정의 주체는 국방부와 성남시로 규정되어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국방부와 성남시의 비행안전구역 조정협의 시 경기도에서는 관련 내용 협력 및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민선 8기 공약 391개 공약 중 성남 서울공항 이전과 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추진이 포함되어 있는데, 너무 불성실한 답변 아닙니까?

국방부는 2010년 2차 군사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폐로만 고도제한 완화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공항만 선별적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차폐가 적용되지 않은 비행안전구역 5,6구역에 대해서도 2010년 국방부의 고도제한 완화 약속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국제민간항공기구는 5,6구역에 대해서 2026년부터 지표면에서 96m까지 고도제한 완화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군사공항인 서울공항은 민간공항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고도제한 완화,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동연 지사님께서는 성남 서울공항 이전과 함께 고도 제한을 해제하여 재개발 ·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등 성남시민을 위한 확실한 보상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공항 이전은 장기적 과제이겠지만, 고도제한 완화는 2002년, 2010년에 걸쳐 두차례 걸쳐 완화되었던 사례가 있듯이 3차 고도제한 완화 또한 가능할 것입니다.

성남시의 발전은 지역의 활성화와 함께 대한민국 수도권 발전의 한 축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발전의 주요 장애 요소인 고도제한 완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