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양시 출신 원용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23일의 5분발언에 이어 추가적으로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GDP를 대체할 ‘참성장지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제가 경기도 집행부에게 요청드렸던 사안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GDP는 실제 측정하려고 하는 의도에 비해서 우리 사회 및 국제적으로 과장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산출을 보여주는 엄밀한 지표 성격을 가지고는 있지만 불평등과 같은 경제적 성과는 물론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성과에 대해서도 포괄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에 우리에게는 경제적 산출 증대로서의 성장을 넘어서 진정한 성장과 발전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의 경제지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문제제기 되어 왔던 다양한 우려들에도 불구하고 근시안적 패러다임과 단기적 성장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시스템은 크게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성장전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참성장전략이 비전과 선언에만 그쳐서는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참성장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이 작업의 출발은 먼저 성장 시대의 상징이었던 GDP를 원래 자리와 역할로 돌려놓고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성장의 전략과 함께 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참성장지표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분발언에서 참성장지표에 관한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드리며 이제까지 이러한 참성장지표를 만들기 위해 몇몇 대학과 LAB2050 같은 사설 연구소들만이 힘써 온 것에 대하여 이제 경기도가 직접 나서 주실 것과 이에 대한 간략한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부지사님으로부터 돌아온 답은 “중앙정부가 시행하면 그때 열심히 협조하겠다.”가 전부였습니다.
지난 2월 LAB2050과 600여 명의 정책 전문가, 기업가, 활동가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보셨다시피 5년짜리 정권이 들어서면 아무리 개혁적인 정권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경제성장지표에 매몰되게 마련입니다. 이에 경기도가 앞장서 이런 연구를 추진 및 지원하고 일정한 결과물을 성과로 내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번 통계청의 회신에서 본 바와 같이 본 의원은 중앙정부 및 그 산하 연구기관들이 참성장지표와 관련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임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국민 삶의 질에 전혀 관심 없는 새 정권의 눈치만 보기에 급급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간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하여 각계의 연구자들을 모으고 지원하며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여간다면 4년 안에 충분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7월 1일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 체제가 됩니다. 김동연 당선자께서는 이러한 참성장지표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사님을 포함한 경기도 공무원들이 김동연 당선자와 함께 참성장지표에 대한 연구 작업을 힘 있게 펼쳐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도민의 삶과 미래가 먼저입니다. 공직자도 정치인도 이것이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31-8008-7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