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문경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수원 출신 박옥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코로나19와 우리 사회 불평등 문제, 사회적 약자가 처한 현실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확진환자의 수가 급격히 늘고 있고 그만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수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7일 사망자 수만 429명,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고 매일 평균 3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사랑하는 가족 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의 확진환자 수는 전국 확진환자의 28.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사망자도 3,600명 이상,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독감처럼 가볍게 지나가는 정도라 안심해도 된다고 말하지만 재난은 모두에게 평등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노인, 어린이, 노숙인, 이주노동자 등 우리 사회의 약자들은 죽음과 전염병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경우 60대 이상 노년층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93.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며 장애인 사망률은 비장애인의 4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최근에는 재택치료 중인 영유아의 사망 사례, 임산부가 원거리 병원으로 이동하여 출산한 사례 등 피해가 연일 보도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코로나19 필수 방역ㆍ치료정책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치료를 할 수 없는 조건에 처한 사회적 약자들은 감염에 더욱 취약하고 치료과정에서도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약자들이 바로 노숙인과 이주노동자입니다. 노숙인과 이주노동자가 처해 있는 주거ㆍ생활환경은 감염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특별한 보호대책은 부족한 현실입니다. 인권단체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노숙인들의 의료 지원의 필요성은 다른 때와 달리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지자체의 의료비 지원은 부족하고 노숙인이라는 편견으로 인해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가 처해 있는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숙사와 같이 밀집, 밀폐된 환경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이들의 특성상 이주노동자들은 감염 확산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경기도 차원에서 재난에 취약한 이들을 지원할 제도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반복해서 찾아올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시는 제2의 팬데믹 사태를 초래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재난약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감염병 예방정책과 시스템 점검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해 본 의원은 인권단체와 함께 경기도 코로나19 지원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의견을 함께 나눈 결과 재난상황에 대한 정보의 사각지대,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 보완, 의료지원 미비, 차별과 혐오, 주거취약계층 임시 주거지원 등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수렴하여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점검하고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국가적 위기 상황 때마다 늘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도민 모두가 안전한 경기도를 위한 도의 역할과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