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100세 시대를 맞아 행복한 노년을 위한 치매예방과 조기발굴의 중요성, 경기도의 적극적인 치매예방 정책 추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기준 전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6.5%를 차지해 고령사회 기준 14%를 이미 초과하였습니다. 경기도는 2022년 고령사회, 2028년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됩니다. 60세에서 69세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으로 치매가 43%, 암이 33%로 나타나 노인들에게 치매가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12분마다 1명의 치매환자가 발생되고 노인 사망자 3분의 1이 치매환자이며 2021년 2월 현재 65세 이상 치매환자는 84만 명으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25년에는 100만 명 시대가 됩니다. 이러한 지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치매예방 정책 추진이 필요함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기대수명 연장과 초고령사회에서 노인복지 정책의 핵심은 건강한 장수사회를 위한 치매 조기 개입과 예방사업의 활성화 및 프로그램 고도화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치매로 전환되기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경미한 인지손상이 있고 정상노화와 치매 사이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2021년 2월 기준 전국의 경도인지장애 환자 수는 193만 명으로 경기도의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41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유병률은 22.49%에 달합니다. 연구결과를 적용해 보면 1년 뒤 경기도민 2만 500명에서 6만 1,500명이 치매환자로 전환되고 5년 뒤에는 41만 명 중 50%인 20만 5,000명이 치매환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치매는 건강한 장수사회를 위협하는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6월 1일 현재 경기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3만 9,197명인 것에 비교하면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치매전환율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격보다 2.5배 이상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치매센터 연구에 의하면 치매환자 1인당 연간 직간접 치료비가 2,095만 원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경도인지 환자 41만 명의 최소 이환율 5%에 적용했을 때 이들의 치매전환 시기를 1년만 늦춰도 연간 4,30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조기발굴과 인지활동 사업을 통해 치매환자 전환을 낮추는 전략이야말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가장 효과적인 치매예방 정책입니다.

정부는 2017년부터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치매 국가책임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 관련 사업은 환자발굴과 관리사업 중심의 보건ㆍ의료사업에 치우쳐 있었고 건강한 노인의 인지기능 증진과 유지를 통해 치매이환율을 감소시키거나 지연시키는 적극적인 예방사업은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중심의 전달체계는 치매발병 환자를 대상으로 막대한 재정투입이 필요한 고비용 접근방식입니다. 2021년 경기도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국도비, 시군 합계 510억 원에 달하지만 그 효과성은 의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치매예방에 관한 과감한 정책전환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지역 내 노인들의 접근성이 높은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등에서 치매 고위험군, 경도인지장애 환자군, 건강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기계획과 발굴사업을 전개해야 합니다. 또 어르신들이 동네 병ㆍ의원에서 인지장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민관협력 시스템 구축도 필요합니다. 평균수명의 증가는 축복이지만 유병장수하는 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는 큰 아픔입니다. 앞선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경기도가 치매에 있어서도 과감하고 적극적인 예방정책을 추진할 것을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