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남종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 남부 300만 도민의 휴식공간이자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고 있는 기흥호수 주변에서 벌어진 도민의 눈높이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개발행위를 인가한 용인시의 비상식적 행정행위를 고발하고 경기도가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즉각적인 감사에 착수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의원님들께서는 영상도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본 의원이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흥터널 위 산 정상부가 파헤쳐져 한눈에 보아도 위험천만한 상황이지만 이러한 무절제한 개발이 용인시의 승인 아래 버젓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인시의 정치인들과 시민사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더 소중해진 도시공원이나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입해 기흥호수를 살려왔습니다. 올해에도 도비와 시비를 투입해 둘레길을 조성하고 있고 물빛정원을 만들어 기흥호수를 명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은 외면한 채 용인시는 자연을 파괴하고 난개발을 조장하는 개발행위를 승인하였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보전녹지지역인 기흥구 고매동 624-2번지 일대는 2019년 3월 식물관리사라는 용도의 2층 1개 동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문제는 이곳의 진출입로입니다. 기흥터널은 1,400m에 달하는 경기도에서 네 번째로 큰 터널이고 항상 80㎞ 이상의 빠른 속도로 차들이 오고 가는 곳입니다. 터널이 지나는 이러한 위험한 도로에는 당연히 도로 진출입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기흥터널 관리를 위해서 사무소는 반드시 필요했기에 관리사무소 직원의 공공업무를 위한 진출입로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발업자인 농업법인회사는 2019년도에 식물관리사 진출입로만 쓴다고 하며 공공목적으로 만들어놓은 도로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내더니 이듬해인 작년 7월에는 용인시에 호수관광농원 개발사업을 하겠다면서 식물관리사 옆에서부터 기흥터널 상부 윗부분과 기흥호수까지 고매동 624-3번지 외 10필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와 산지전용허가 등을 신청하였고 이 말도 안 되는 개발사업은 작년 12월 용인시의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자는 용인시로부터 호수관광농원 개발을 위한 명분으로 계속해서 도로점용허가 변경과 추가적인 허가를 승인받았으며 이윽고 올해 3월에는 관광농원부지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까지 받아냈습니다.

이 같은 말도 안 되는 개발사업에 대해 시민들께서는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브로커가 끼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누구 빽인지 참 대단하다.”, “기흥터널 위 산지까지 농장 개발 및 도로를 사용하게 하다니 시청이 넋이 빠졌다.”, “기흥호수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기흥호수가 바로 보이는 곳에 야영장 수십 곳을 영업하는 게 맞는 것이냐.” 등 용인시의 이상한 행정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기흥터널 정상부에서는 야영장과 주차장, 휴양 편의시설 등을 짓기 위해 나무를 마구 베고 산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장마철에 폭우가 내리기라도 한다면 토사가 유출되어 터널로 흘러내리고 이로 인해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것임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인데도 개발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개발이 완료된 후입니다. 기흥터널 위에 위치한 야영장을 이용하기 위해 짧은 진출입로를 이용하려는 차들이 급하게 속도를 줄이거나 길게 늘어설 것이고 이는 기흥터널 내 상습적인 교통사고로 이어질 것입니다. 도대체 왜 개발사업자는 이런 위험천만한 곳에 영업을 하겠다고 하는지 개인의 이기주의도 문제이지만 용인시 역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런 기이한 행정을 하는지 시민의 눈높이에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 벌어지는 이상한 행정행위에 대해 경기도가 즉각적인 감사에 나서줄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를 통해서 지금이라도 부적절한 행정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면 이는 두고두고 큰 화를 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은 슬로건만으로 이룩되지 않습니다. 기초지자체가 행정을 이상하게 한다면 경기도는 마땅히 상급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행정을 다해야 합니다.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