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요한 발언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한 분도 안 계셔서 기운이 안 나네요. 지사님도 계셨던 것 같은데 안 계시고 우리 교육감님만 계시네요. 도청 공무원들이 꼭 들었으면 하는데 혹시 영상으로라도 꼭 캐치를 하시기를 바라면서 발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산 출신 조재훈입니다.

저에게 있어 마지막 5분발언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어른도 아닌 어린이도 아닌 청년들이 대한민국에서 살아남기입니다.

지사님! 그리고 기조실장님! 보호종료아동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이전에는 전쟁고아들이 많아서 대형 고아원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러나 요즘은 고아라기보다는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 소규모로 그룹홈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처지에 있는 아이들이 목사님이나 수녀님 등 독지가의 도움으로 단체생활을 하면서 보살핌을 받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열악하지만 그래도 학교도 다니고 사회도 배우면서 잘 적응들을 하고 있습니다.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문제는 만 18세가 되면 그룹홈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준비가 되었다고 어느 한 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작년까지 500만 원 주던 것이 올해부터 1,000만 원으로 늘어난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20세도 안 된 나이에 돈 1,000만 원 달랑 주고 월 30만 원씩 주면서 살던 집을 나가라고 하면 수도권 경기도에서 어디 살 곳이 있겠습니까?

지사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 그 아이들도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보살펴야 합니다. 그리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룹홈을 나간 다수의 아이들이 PC방이나 모텔방을 전전하다가 나쁜 길로 간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신문ㆍ방송에도 나왔었고요. 이 아이들이 자립하기 전에 적어도 얼마간은 보살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핀셋지원으로 이들을 돕자고 경기도 자립인큐베이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지난 회기에 발의했습니다만 해당 집행부 공무원들의 반대로 보류가 된 상황입니다.

지사님! 부지사님!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령연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평등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소득기준선을 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지요. 현재 월 169만 원 이것은 인정합니다. 여러 문제가 있으나 여기서 세세히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국가의 일일지라도 경기도는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현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불합리인데요. 65세가 넘어도 돈이 필요한 사람은 일을 합니다. 먹고살려고 하는 것이지요. 아파트 천국인 우리나라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소위 ‘경비아저씨’, 다른 직종도 많지만 경비 일을 하시는 분들을 예로 든 것뿐입니다. 하루씩 걸러 밤샘해서 한 달에 150~180만 원쯤 받습니다. 이분들 소형차 1대만 있어도 소득기준선 169만 원 넘습니다. 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월 30만 원이지만 먹고살려고 일하는 이런 분들은 노령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또 시골에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 소득이 없는데도 시골에 자그마한 집, 자그마한 차, 조그만 밭, 논 등이 조금 있다고 또 못 받습니다. 이 30만 원 받으려고 변칙도 횡행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지사님!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편복지는 여기에 적용해야 합니다.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사회적 협의를 통해서 70세로 지급을 늦추더라도 70세 이상의 분들은 누구나 다 지급하는 방법을 정식으로 제안드립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재산 좀 있다고 제외되는 것 또한 소외인 것입니다. 상대적 박탈감 이것은 분명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경기도에서라도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안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