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장현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구리 출신 임창열 의원입니다.

철도사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는 대표적인 공공사업의 하나로 특히 경기도의 경우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대의적인 철도사업 추진 이면에는 사유재산을 침해당하는 도민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간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3공구 건설공사 중 구리시 수택동 수택사거리 지역 일대에 경기도는 별내선 사업고시 전에 건축허가 완료 건에 대해서만 보강 및 검토를 추진할 뿐 사업고시 이후에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터널보강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 시점 기준으로 수택사거리 일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적률이 1,300%까지 개발이 가능하지만 철저한 보강공사 없이 지하철 터널공사가 추진된다면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 시 법적으로 허용된 용적률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개인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공사구간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던 주민들은 현행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완료 후에는 재건축 당사자가 터널보강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고스란히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추가 보강공사는 주민들의 안전과 공사에 따른 생활불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수를 원칙으로 하는 지상 및 고가노선과 다르게 지하철노선이 한계심도 이상으로 계획되면 구분지상권 설정이라는 명목으로 감정평가된 재산가치 대비 1%도 안 되는 금액을 보상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며 설정된 구분지상권은 철도 운영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안전과 생활불편 그리고 사유재산 침해를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은 도시공간구조나 도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도시가 성숙ㆍ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도시기반시설의 공급ㆍ관리 목표가 도시의 기능 및 협력을 유지하고 시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으로 변화됨에 따라 향후 기반시설의 공급 방식도 미래의 개발 여건을 함께 고려하여 이용자 중심의 유연한 공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택사거리 구간은 일반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상건축 개발에 제한을 받아 사유재산 활용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별내선 사업 시행자인 경기도가 터널보강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재건축 사업 인가를 위한 구체적인 실시설계가 되어 있지 않고 막연히 건축규모에 대한 구상으로 민원을 신청했다며 민원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까운 미래의 개발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터널공사를 추진한다면 이는 명백히 구리시민들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이중삼중의 시간과 비용 낭비로 이어질 것입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해당 지역에 대한 별내선 복선전철 3공구 공사의 터널 상반 굴착은 완료되었으나 터널 하반은 미굴착 상태입니다. 터널 하반 굴착이 완료되는 올해 10월까지는 반드시 터널보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도민들 모두가 바라는 수도권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한 철도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지만 공사와 관련하여 선의의 피해를 보는 도민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터널보강 관련 설계비 및 터널보강 비용에 대한 예산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