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활동의 선순환 환경 구축을 위한 나눔문화은행 설립 제안

의원명 : 최종현 발언일 : 2021-04-29 회기 : 제351회 제4차 조회수 : 593
최종현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공헌 활동의 선순환 환경 구축을 위한 나눔문화은행 설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ㆍ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국가와 지방정부가 한정된 예산과 자원으로 모든 복지수요를 감당하는 것에 대한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 가는 방안의 하나로 기업과 시민사회 등 다양한 민간영역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복지 참여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미 서구 복지 선진국에서는 민간영역의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공동체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사회공헌이란 반대급부 없이 다른 사람이나 단체 등에 금전이나 물품 또는 재능을 기부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공헌활동은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다양한 민간 자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서 공동체 구성원 스스로가 공동체의 변화와 성장을 만드는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민간의 사회공헌활동과 나눔의 참여는 국가와 지방정부 중심의 복지서비스 공급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단순한 예산절감을 넘어 공동체 구성원 서로가 서로의 행복한 삶을 돕고 공동체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여 이상적인 복지사회를 만들어 가는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 복지현안 중 하나는 고령사회 진입입니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노인분들의 건강하고 의미 있는 노후생활의 중요성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활동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도 중요하지만 노인들의 생산적인 사회참여와 의미 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개개인의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합니다. 노인들이 복지의 수혜자에 머물지 않고 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과 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펼쳐져야 합니다. 그러한 활동은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 복지를 확대하고 사회공헌에 참여하는 노인 자신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는 등 여러 가지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노인계층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공헌활동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을 때 우리 사회 복지의 양과 질도 함께 높아질 수 있으며 복지국가로의 진입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생활 주변에서 사회공헌활동과 나눔문화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가 사회공헌활동의 선순환 환경 구축을 위한 나눔문화은행을 설립하여 시대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사회공헌활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에도 전국 자치단체 중 인적ㆍ물적 자원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아직까지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서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공헌활동의 선순환 환경 구축을 위한 나눔문화은행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도민과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의 사회공헌활동과 나눔실천을 적극적으로 이끌고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도민들이 복지 수혜자이자 복지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활동의 획기적이고 선순환적인 패러다임의 전환과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변화야말로 모두가 행복한 복지사회를 위한 사회적 연대 구축의 출발점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이 활발한 사회공헌활동과 나눔 참여를 통하여 사회적 연대가 회복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