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자연생명의 도시 양평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주 의원입니다. 원고가 무척 깁니다. 핵심요지만 발언하고 속기록에는 원고를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또 평소의 의정활동 속에서 경기도의료원에 관련된 아주 소중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들을 앞에 정리했고요.

경기도 공공의료 체계의 발전을 위해 경기도와 의료원 종사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찾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적 대응체계가 제대로 구축돼야 합니다. 그런데 많이 부족합니다. 문제가 발견되고 원인을 찾고 책임자의 해명을 요구하지만 대부분 그냥 묻히고 지나갑니다.

최근 경기도의료원을 둘러싼 심각한 문제들이 또다시 노출되었습니다. 빼돌린 프로포폴 일부를 임직원 가족에게 투여한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미리 임의로 차트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 병원의 내시경실 의사는 전국 의료원 의사 중 5~6억 원이 넘는 최상위급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감사 때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편법의료행위, 직장 내 갑질, 횡령, 꼼수 수당지급 등의 문제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에 대한 감사 기능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독립적인 감사기관을 설치하고 정기 감사나 비정기 감사를 강화해 주십시오. 의료행위, 의약품 관리, 의료기록의 진실성, 종사자 임금체계, 노무관리, 복지 등 각 영역들을 세밀하게 설계하고 의료기관으로서 특별히 요구되는 전문성을 갖춘 감사위원단을 구성해 주십시오.

두 번째, 코로나19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참으로 다양한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인플루엔자A형 바이러스는 1919년부터 2009년까지 전 세계 170여 개국에서 4번의 대유행을 일으켰습니다. 이 기간에 지구인 10억 명이 감염되었고 5,858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사스, 메르스, 에볼라, AIDS, 조류독감, 지카, 코로나 등 전파율과 치사율이 높은 이종 간 전염도 광범위하게 유행했습니다. 20세기에만 최소 여섯 번에 걸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했고 현재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는 2~3년간 약 1경 730조 원의 경제적 타격을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소수에 의해 감염되어 기하급수적으로 확산, 변이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바이러스연구센터 설립을 제안합니다. 경기도 내 대학, 보건의료시설 및 공공기관이 가진 인적ㆍ물적ㆍ기술적 자원들을 공유하고 민간 연구소나 혁신기업과 함께 오픈이노베이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인체감염바이러스, 인수공통바이러스, 해양ㆍ식물ㆍ토양 바이러스 발병에 대응하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구센터와 지원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도내 첨단바이오의약품 산업의 육성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다양한 융복합 연구를 통해 종합 방역ㆍ치료 생태계가 구축되고 의약주권을 확립해 가는 데 경기도의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셋째, 본 의원은 기회가 될 때마다 산ㆍ숲ㆍ강ㆍ바다를 지키고 도시에 공원을 만들고 고밀도 아파트 건설을 최소화하고 자연과 인간이 서로 공존하는 것이 우리 미래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시계획에 생태주의적 철학이 반영되길 바라고 무차별적인 개발의 위험성을 걱정해 왔습니다.

여기 몇 장의 사진을 함께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함께 보신 이 사진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사진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파괴적인 현장들은 경기도 어디서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의 정치와 행정이 짊어져야 할 책무가 있다면 단연코 자연을 지키고 복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가 생태주의 교육을 시작합시다. 공무원과 의원, 각급 학교 현장에서 생태주의 교육을 확대해 가야 합니다. 영어나 수학 점수보다 생태주의 교과목 점수가 더 높게 반영되는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생태주의 철학과 관점이 반영된 정책입안과 사업기획을 자극하고 공무원 평가나 인사 시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합시다. 환경영향평가 강화, 개발부담금, 개발영향부담금을 높여야 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개발의 경우 개발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만큼 개발 금지 지역을 설정하는 개발총량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생태주의가 실천되는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과 인센티브가 늘어나길 희망합니다. 외국에서 점차 공감을 얻어가고 있는 자연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자는 운동과 제도적 노력들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 가면 좋겠습니다. 강이 나이고 내가 강입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