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희생의 중심, 이천시에 공공기관 이전 촉구

의원명 : 성수석 발언일 : 2021-04-14 회기 : 제351회 제2차 조회수 : 470
성수석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천 출신 성수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특별한 희생의 중심에 있는 이천시에 경기도 공공기관을 이전해야 할 당위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 1,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균형발전과 공정이라는 대의를 받들어 끝없는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경기동북부 주민의 간절한 외침에 행동으로 답해 주신 이재명 도지사의 결단과 리더십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인간 생명유지의 근원이 되는 물, 2,600만 수도권 주민의 생명수를 지키는 것이 지난 40년간 이천시의 숙명이자 사명이었습니다. 이천시는 수도권의 유일한 상수원인 팔당수계에 자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연보전권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특별대책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 1급 대상지역입니다. 이로 인해 공업입지 규제, 대학 신증설 금지, 대규모 개발사업 제한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규제로 빛을 볼 수도, 숨을 쉴 수도 없는 깊은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결국 지역경제의 생명줄인 기업은 이천을 떠나거나 경쟁력을 잃어버렸고 이천시가 사활을 걸었던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는 물거품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천시민들은 양질의 일자리와 고등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역차별과 희생을 강요당해 왔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존립하는 그날까지 수도권 규제라는 멍에를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절박합니다! 이제는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규제 1등급이라는 쇠사슬에 묶인 이천시에 그나마 숨 쉴 수 있는 호흡기가 필요합니다. 이천시민은 희생의 정점에 있는 이천시에 경기도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이 유일한 보상이라 외칩니다. 소수가 전체를 위해 희생할 때 전체가 희생하는 소수에게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것, 이것이 이재명 지사의 공정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저 억울하니 도와달라는 억지가 아닙니다. 이제 보실 영상은 이천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활동자료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공공기관이 이천으로 이전되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균형발전 가치실현입니다. 경기도의 균형발전은 경기 남북부의 격차를 줄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실제로 경기남부에서도 동부와 서부의 격차가 크고 이천시의 경우 오히려 경기북부보다 낙후된 지역입니다. 이천시의 도시지역 비율은 17.8%로 경기도 평균 32.54%에 비해 현저히 낮고 경기북부의 접경지역 7개 시군 평균 22.04%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동서남북의 완전한 균형추를 맞추기 위해서는 동부의 규제메카 이천시에 공공기관이 이전되어야 함은 마땅합니다.

둘째, 이천시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스마트반도체 벨트로 지정되어 반도체 중심 첨단산업도시의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또한 영동과 중부고속도로가 교차하고 외곽순환도로와 경강선이 경기도와 지방을 잇는 교통 허브도시입니다. 편리한 교통망과 스마트반도체 벨트 지정은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서 최고의 적합요소입니다.

셋째, 이천시는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극심했던 지난해 초기 우한교민을 전격적으로 수용하여 국가적 재난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처한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천시는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서명운동과 온ㆍ오프라인 챌린지 운동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를 염원하고 있으며 모든 역량을 모아 기관 이전에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규제 1등급,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 속에서도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지켜온 도시, 바로 이천시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의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순기능은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인 것입니다. 이제 균형발전과 미래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어려운 숙제 앞에 이재명 지사와 공공기관 이전 관계자들께서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